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안양 · 위자료·유책배우자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출발점입니다.

안양시는 안양역을 중심으로 한 옛 도심의 만안구와 평촌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 두 개 구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책 사정은 그대로 반영되므로, 거부하는 쪽은 조건 협상으로 실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어 외도를 형사처벌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혼과 위자료,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이 민사·가사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쪽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자녀 양육 부담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쓰지 못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진 경위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 유책 사건은 위자료 공방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인정되더라도 남은 배우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어, 실제로는 조건 협상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책임의 핵심이므로, 결혼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양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사건에서 금액은 잘못의 크기뿐 아니라 그로 인해 혼인이 어떻게 깨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쌍방 모두 책임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비교해 이혼 인용과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내 쪽에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안양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한 것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과 양육 청구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전체 청구 구성을 점검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정보다 증거 조사가 필요한 변론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방이 내 쪽 잘못을 주장하면 그 사정이 파탄의 원인이 아니었거나 경미했다는 점을 시기별로 반박합니다.
위자료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지만, 붙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고 금액만 다투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으면 인지대만 늘고 인정 금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사건은 인정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성공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 기준 금액을 판결 금액으로 할지 실제 받은 금액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직접 확보하지 못한 카드 내역, 통화 기록, 출입 기록은 소송 중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신청 대상으로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나 심리 상담 기록은 외도나 폭언으로 받은 고통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1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2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혼 청구 6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03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4
용서의 의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나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05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6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을 보장할 구체적인 조건, 예를 들어 주거와 재산분할 제안을 제시하면 가혹한 결과가 아니라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2
혼인을 이어가려는 의사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연락 시도, 부부 상담 제안, 가족 행사 초대 기록을 준비합니다.
03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4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에게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들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05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 이후의 갈등까지 포함해 혼인 전체 경위로 다른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미리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재산부터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상간자 손해배상은 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받는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산입니다.
01
외도에 공동 재산을 쓴 사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쪽에 주장할 수 있으니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02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외도 상대방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3
외도를 알고도 각서만 받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래 지내면 용서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01)
안양 사건이라도 증거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기 방향이 중요합니다.
(02)
적법한 증거 확보 방법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함께 보는 시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위자료 소송은 현행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개정 소식만 보고 절차를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안양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서 진행됩니다. 안양지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는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 가운데 편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이혼신고는 안양시 만안·동안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증명과 함께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양시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동안구 관양동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같은 청사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도 있어 법원 이름이 비슷하니, 서류 표지의 법원 명칭을 먼저 확인하세요.
외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면 민사사건이 되어, 상대방이 안양에 산다면 관양동 같은 청사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장을 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한꺼번에 심리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안양시 만안·동안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여부는 파탄에 이르기까지 양쪽의 책임을 비교해 정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면 한쪽만 유책배우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은다며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몰래 녹음하면 오히려 내가 형사 문제를 겪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알았다고 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용서한 외도만을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청구한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예외 판단은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을 모두 보고 이루어지므로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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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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