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상간소송변호사

소송 대신 서면 요구를 택한 경우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는 그 뒤의 만남이 결혼 사실을 알고도 계속된 것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혼 후 상간소송을 내는 경우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되,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서 작성 시 주의점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비밀 유지 조항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남을 계속하는 외도 상대

상간자에게 직접 찾아가 경고하는 것은 충돌을 부를 수 있으니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

배우자 휴대폰에서 본 전화번호만 알고 이름과 주소를 모른다면, 그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상간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다르면 사람별로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눠 정리합니다.

02

외도를 안 날짜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3

비용 대비 받을 금액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4

파탄 여부 판단 자료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5

원하는 결과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6

이미 한 연락과 대응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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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구와 이혼 병합의 선택

단독 민사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빠르게 끝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병합 청구는 인지대가 가사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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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부지·파탄 주장 반박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고 하면 그 무렵 함께 산 기록, 가족 일정, 생활비 공동 관리 자료로 반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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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를 부르는 행동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4

상간자 위자료 산정 요소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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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유지할 때의 함정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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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으로 대면하는 것

대면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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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포기를 챙기지 않는 것

혼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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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것

협상 과정의 메시지는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표현을 절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