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상간소송변호사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함께 산 주소, 가족 여행 사진, 생활비 공동 관리, 부부 사이 일상 메시지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

번호가 법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라면 추가 조회가 필요하므로 차량번호, 직장, 인스타그램 계정처럼 다른 단서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소송 전 경고와 합의 제안

내용증명에는 부정행위 사실과 요구 사항, 회신 기한을 차분히 적고, 폭로를 암시하는 표현은 넣지 않아야 합니다.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반성 없는 상간자

외도 사실이 드러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는데도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태도는 위자료를 높이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2

청구 목적 정하기

사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면 합의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외도 당시 부부 관계

외도 당시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 가족 여행이나 생활비 공유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04

부정행위 증거 목록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6

적법성 확인

위치 추적 장치를 달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1

지방법원이냐 가정법원이냐

이혼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상간자 청구를 먼저 진행해 외도 사실을 확정한 뒤 이혼 협상에 활용하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02

상간자 항변 유형별 대응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사진, 결제 기록에 사실조회 결과를 더해 입증합니다.

03

합법적 대응의 선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 몰래 녹음, 위치 추적 장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녹음은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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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올리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

외도 발각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거나 피해 배우자를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금액을 높이는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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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여부 판단 자료

같은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배우자가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끊겼는지, 배우자 SNS에 가족 사진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01

받은 위자료가 되돌아가는 구조

혼인 유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청구 시점을 조금 늦춰 방향을 정한 뒤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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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만 챙기고 상간 청구를 미루는 것

기한이 가까우면 소장부터 내고 입증은 소송 중에 보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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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현장에 쳐들어가는 것

대면 과정에서 받아 낸 각서나 합의금 약속은 강요나 협박으로 얻었다는 반박을 받아 효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