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상간전문변호사

용서한 배우자와 따로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이유와 기간, 연락과 생활비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구상권 역청구를 막아 달라고 한 의뢰인

판결로 끝나면 구상권 포기를 강제하기 어려워 조정이나 합의 단계에서 이 조항을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화번호로 상간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줘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1

외도 이후 가족 상황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2

지금까지의 대응 기록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3

배우자와 정한 내용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원본을 보관하세요.

04

처음 알게 된 시점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5

상대방 인적 정보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 중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뒤를 밟지 마세요.

06

원하는 결과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1

광고 표현 가려 보기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목록에 상간이라는 분야는 없으므로, 등록된 분야가 가사법이나 손해배상인지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02

선임 전 질문 목록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는지 물어보세요.

03

공동불법행위와 부담 비율

상간자가 위자료를 모두 낸 뒤에는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피고 특정 방법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고 소장을 다시 송달합니다.

05

금액을 올리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는지가 금액 판단의 중심입니다.

01

폭로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

협상 과정의 메시지는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표현을 절제하세요.

02

심증만으로 상간자를 지목하는 것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피고로 삼았다가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

03

공개 망신을 주려는 것

역고소를 당하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더 큰 합의금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