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간소송변호사

만남을 계속하는 외도 상대

관계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그 뒤의 만남이 알면서 계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택한 부부의 상간소송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합의나 조정 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상간자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

상간자가 합의에 응하면 합의서와 공정증서로 정리하고,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소장을 제출합니다.

상간자의 연락처만 알고 이름을 모르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혼인 줄 몰랐다는 상간자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1

예상 비용과 실익

청구 금액에 따른 인지대와 변호사 보수를 예상 위자료와 비교해 실익을 따져 보세요.

02

외도 당시 부부 관계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3

자녀에게 미친 영향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4

외도를 안 날짜

처음 의심한 날과 확신한 날이 다르다면 둘 다 적어 두세요. 기한 계산과 경위 설명에 모두 쓰입니다.

05

상간자에게 보낸 메시지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린 적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 주세요.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6

적법성 확인

위치 추적 장치를 달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1

절차 선택 기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상간자 청구를 함께 내 가정법원에서 사실을 한 번에 판단받으면 모순된 결론을 피할 수 있습니다.

02

반박 자료 매칭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다는 주장은 책임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계 주도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도 점검합니다.

03

구상권 문제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상간자의 구상으로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 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4

재발 방지와 위약금

지급을 확실히 하려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공정증서나 법원 조정조서로 남겨 두세요.

05

금액을 올리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경우,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경우는 금액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상간자 청구를 스스로 막는 문구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

02

상간자 직장에 찾아가거나 알리는 것

책임은 소송과 합의로 묻고, 외부 폭로는 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이득입니다.

03

합의를 강요하는 것

협상 과정의 메시지는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표현을 절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