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직장에 폭로당한 피고

폭로 내용과 알린 대상, 날짜를 캡처와 진술로 정리해 두면 합의 협상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상대 부부가 별거 중이라고 해서 만난 경우

상대방이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 제기 사실, 부부가 연락하지 않은 정황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방어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모두 낸 뒤 외도 상대에게 구상하려는 경우

위자료 지급 영수증, 판결문이나 합의서,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을 준비해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몇 번의 만남에 수천만원 청구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소송 전 원고에게 폭행당한 피고

진단서와 폐쇄회로 영상, 경찰 신고 기록은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사라지므로 사건 직후 챙겨야 합니다.

01

증거의 적법성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관계 기간 정리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3

원고의 폭로·연락 기록

폭로가 있었다면 방어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맞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4

구상 가능성 확인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5

시효 계산 자료

원고가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6

받은 서류 종류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직장 동료 상간남 사건

같은 직장이라면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금액을 다투는 방어가 중심이 됩니다.

02

먼저 접근한 쪽이 누구인가

여성이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고 설명했다면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감액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합의 문구의 함정

분할 지급을 정할 때는 한 번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04

외도 배우자 부담 부분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내면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05

청구 금액을 줄이는 사정

외도 배우자가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끌었거나 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겼다면 상간자의 책임 정도가 작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외도 배우자가 대신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야 두 사람 사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02

증거를 지우거나 외도 상대와 말을 맞추는 것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는 오히려 지워서는 안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03

구상권을 쉽게 포기하는 것

조정기일에 구두로 합의한 내용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서명 전에 꼭 읽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