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소송 전 망신을 당한 상간자

폭로 내용과 알린 대상, 날짜를 캡처와 진술로 정리해 두면 합의 협상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받은 피고

관계를 먼저 제안하고 이끈 쪽이 원고의 배우자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합니다.

충돌 뒤 소장을 받은 경우

원고 남편이 피고의 집 앞에 찾아와 폭행한 뒤 상간남소송을 냈다면, 피고는 소송 방어와 별도로 폭행에 대한 고소와 치료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끊기는 등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사정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01

기혼 부지 입증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소개받은 경로, 프로필 내용처럼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2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3

혼인 상태 증거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4

외도 상대와의 연락 상태

사건에 대해 말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 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분할 지급 필요 여부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판결 뒤 강제집행 위험까지 고려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6

구상권 관련 조항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1

직장 동료 상간남 사건

원고가 회사에 사실을 알려 징계 절차가 열리면 사적 관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먼저 접근한 쪽이 누구인가

여성이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다고 설명했다면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감액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주장

혼인 파탄 시점보다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가 파탄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

위법 수집 증거 다툼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05

청구 금액을 줄이는 사정

원고가 폭로나 모욕으로 피고에게 피해를 준 사정도 금액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확정 뒤에야 대응하는 것

이행권고결정을 답변서 기한과 같은 30일로 착각해 2주를 넘기면 결정이 확정되어 청구 금액 전부를 내야 합니다.

02

억울함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원고의 폭로는 증거로 보존해 고소나 합의 협상에 쓰고, 직접 글을 올리지 마세요.

03

지급 내역 관리 소홀

외도 배우자가 대신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야 두 사람 사이 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