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가사전문변호사

시가·처가 갈등이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

배우자가 부모와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한쪽 편만 들어 혼인이 깨졌다면 그 태도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긴 때마다 배우자의 반응을 기록해 두세요.

외국에 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배우자가 해외에 살고 있어도 우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외국으로 보내는 송달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 소송 기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

혼인 파탄에 내 책임이 더 크다고 평가될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쌍방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

가해 배우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는 방식이나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친생자 관계를 다툰 경우

유전자 검사 결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검사 방식과 절차가 적법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한 수검명령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1

혼인·가족관계 서류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면 혼인·이혼 이력과 자녀 관계가 모두 나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특히 미리 확인해 두세요.

02

받은 서류와 날짜

교대 법원 통지서를 받았는데 기일이 가깝다면 상담을 서두르세요. 준비 없이 출석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사건 순서 정리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04

예산과 지원 제도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증거를 얻은 방법

사진은 촬영 일시가 남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편집하거나 다시 저장하면 증거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06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1

가족 분쟁의 종류

혼인무효와 이혼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처럼 가족 관계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사건이 있고, 재판상 이혼과 친생부인, 인지청구처럼 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끊는 사건이 있습니다.

02

가사전문변호사 고르는 기준

이혼 외 친자 사건이나 후견 사건은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어,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3

조정 결과의 효력

합의에 가까웠지만 끝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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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통신사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경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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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 기간, 갈등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뒤 생활까지 함께 봅니다. 한두 가지 사건보다 전체 흐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01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는 것

생활비나 채무 변제처럼 정당한 지출이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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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기록 없이 집을 나오는 것

갈등 끝에 집을 나오는 일은 흔하지만,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상대방이 가족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나오기 전후 상황을 메시지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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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통지를 무시하는 것

상대방이 낸 준비서면에 반박하지 않고 넘어가면 그 내용이 사실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새 주장이 나올 때마다 짧게라도 입장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