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강서구 · 양육권·양육비
양육비청구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이혼 뒤 양육비만 따로 청구하는 절차는 가정법원의 양육비 심판입니다. 먼저 조정을 거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금액을 정합니다.

마곡지구에는 기업 연구시설과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 가양·등촌동에는 한강 가까이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눠 정할 수도 있고, 부모가 협력할 수 있다면 공동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자녀에게 맞는지가 기준입니다.
과거 양육비는 혼자 자녀를 키운 기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부모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끊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두 문제는 각각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소득을 숨긴 경우라면 감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소득 자료를 조회로 확인하세요.
합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면 국제적 아동 탈취 문제로 헤이그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이후 미지급에 대해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을 곧바로 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면 자녀에게 충격을 주고 법원 판단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법원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서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경제력은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이고, 부족한 부분은 양육비로 보충할 수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돌봄의 연속성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간이 길면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를 함께 신청하고, 나머지는 이행 절차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불분명하면 법원이 금융거래 조회나 사실조회로 실제 소득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자료를 먼저 정리해 내는 쪽이 유리합니다.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갈등에서 떨어뜨려 두는 것도 준비의 일부입니다. 가사조사에서 자녀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사전처분은 판결 전까지 자녀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장치라 신청 이유와 급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월 금액, 지급일, 지급 종료 시점, 교육비·의료비 같은 특별 비용 분담 방식까지 청구 내용에 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열람한 뒤 의견서를 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 사건이 조정으로 끝나도 조정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미지급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양육비만 청구하는 심판은 소득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비교적 빠르게 정리되는 편입니다.
판결이나 심판에 불복하는 기한은 송달이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바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부터 없어질 예정입니다.
자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 관계와 현재 거주 상태를 보여 줍니다.
자녀의 학원비, 의료비, 특별한 교육비처럼 산정기준표 금액을 넘는 지출이 있다면 영수증과 계획을 함께 내 가산을 요청합니다.
01
이사가 필요하다면 새 거처에서 통학과 방과 후 돌봄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02
자녀의 질병이나 발달 문제로 꾸준히 드는 비용은 양육비 가산 사유가 될 수 있어 진단서와 함께 준비하세요.
03
이혼할 때 양육비나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를 썼다면 그 문구를 확인하세요. 변경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04
별거 중이라면 자녀가 어느 집에서 지내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5
선지급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이라, 그 전에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06
자녀가 특정한 부모를 원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차분히 들어 두면 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01
부모의 재산 상태나 양육자가 받는 다른 지원도 고려될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기본 금액에서 사정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02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그 기간의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지출 자료를 모아 실제 부담을 보여 주세요.
03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진학이나 질병, 물가와 교육비 상승, 부모 소득의 큰 변화 같은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04
첫 단계는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재산 강제집행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직접지급명령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강제집행이 효과적입니다.
05
면접교섭은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기도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막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고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밀렸다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혼으로 양육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면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갔다면 그동안 주로 돌본 기록을 근거로 임시 양육자 지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데려간 경위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어느 방식이든 자녀의 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뒤에는 배우자 사이의 부양 의무가 끝나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녀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자녀에게 반복해서 누구와 살고 싶은지 묻거나 한쪽 편을 들게 하면 자녀가 큰 부담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02
받지 못하는 동안 선지급제 대상인지 확인하면 생활 공백을 줄이면서 이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구두 약속이나 문자로만 정한 양육비는 강제집행이 어려우므로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심판처럼 집행력 있는 형태로 남기세요.
(01)
강서구 사건이라도 양육비 이행 수단은 순서와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수단을 언제 쓸지 정해 두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강서구 사건이라면 관할 가정법원의 조사와 조정 일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보세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소득 기준은 2026년 10월 폐지될 예정입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김포나 부천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면 부부의 마지막 공통 주소지와 상대방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면접교섭도 이 법원이 함께 정합니다.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양육비나 면접교섭이 급하다면 본안을 맡은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협의이혼 확인을 받기 전에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를 내야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마곡의 맞벌이 부부라면 돌봄 분담을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강서구에서 협의이혼을 하려면 신청할 때와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서울가정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이 대신 갈 수 없습니다. 교대 근무로 일정이 맞지 않는다면 두 날짜를 미리 조율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가정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강서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소득 조회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조회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별한 교육비나 치료비가 있다면 표준 금액에 더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액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금액이 유지되므로 필요하면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이용하세요.
현재는 가구 소득 기준이 있지만 2026년 10월부터 소득 기준을 없애 대상을 넓힐 예정이라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양육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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