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이혼청구소송

부양을 거부하는 배우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와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가족을 떠났다면 악의의 유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생활비 송금이 끊긴 시점과 집을 나간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재산조회 뒤 청구를 넓힌 사례

청구 금액을 무리하게 높게 잡으면 인지대 부담만 커지고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재산 자료가 확인되는 단계에 맞춰 금액을 조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별거가 길어진 뒤 이혼을 결심한 경우

별거 중에 한쪽이 새 거처를 마련하고 생활 기반을 옮겼다면 그 사정 자체가 혼인 파탄을 보여 줍니다. 전입 기록이나 임대차계약서, 따로 받은 우편물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 두세요.

피고로 이혼소송에 대응하는 경우

상대방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나눠 반박하고, 내 쪽에서 청구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있다면 반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우리 법원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 나라에서도 이혼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01

가족관계 서류 확인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면 혼인·이혼 이력과 자녀 관계가 모두 나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특히 미리 확인해 두세요.

02

증거 확보 방식 점검

가진 자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03

사건 순서 정리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보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사실 위주로 적으세요.

04

비용 계획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5

양육 상황 메모

이혼 뒤 양육 계획(거주지, 돌봄을 도와줄 사람, 학교)을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부부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처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01

청구가 기각되지 않으려면

재산분할은 누구의 잘못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원고의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02

이혼청구소송 비용 계산법

재산분할 청구도 청구 금액을 바탕으로 인지대가 계산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가 늘어나므로 청구 금액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하세요.

03

이혼 조정에서 알아둘 것

조정조서는 한번 성립하면 쉽게 다툴 수 없으므로, 양육비 지급 시기와 방법, 재산 이전 기한처럼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04

녹음·위치 추적의 위험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통신사 사실조회 같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경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05

사유가 생긴 지 오래되었을 때

오래전 부정행위만으로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뒤 이어진 갈등과 별거가 파탄을 불러왔다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01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면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02

아무 기록 없이 집을 나오는 것

자녀를 두고 혼자 나오면 이후 양육자 판단에서 그동안 누가 자녀를 돌봤는지가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는 나오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03

자녀를 협상 수단으로 삼는 것

자녀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 반복해서 묻거나 한쪽 편을 들게 하면 가사조사에서 자녀가 부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녀는 갈등에서 떨어뜨려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