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이혼위자료변호사

연인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배우자

숙박 기록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 사이에서나 쓸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몰래 만남을 이어 왔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축출 이혼이 막힌 경우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과 바람이 난 배우자

회사 출장 기록이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우니 소송 중 사실조회로 받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외도 기간과 가족 피해를 정리해 청구한 경우

외도 기간 동안 배우자가 가족 행사에 빠지고 생활비를 줄였다는 사정도 가정에 미친 영향으로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책임이 옅어진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01

책임 비교 대비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2

지급 능력 확인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혼인 파탄 시점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04

대화 기록 지키기

배우자나 상간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마세요.

05

자녀 보호 고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6

증거 적법성 점검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1

참작 사유별 자료 매칭

혼인 기간과 가족에 대한 헌신은 가족관계증명서, 경력 단절 자료, 가계 관리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02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먼저 따로 내면 외도 사실이 빠르게 확인되어 이혼 협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03

혼인 파탄 뒤의 교제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4

어디까지가 부정행위인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5

법원이 보는 참작 사유

외도가 오래 이어졌거나 자녀가 알게 되어 가정이 크게 흔들렸다면 금액을 높이는 사정으로, 짧은 일탈에 그쳤다면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모든 청구 포기 문구에 서명하는 것

합의서는 서명 전에 청구 포기 범위와 대상이 누구인지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2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찾는 것

위법하게 증거를 모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고소할 빌미가 됩니다.

03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것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