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외도이혼소송

반복된 폭언과 무시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폭력만이 아니라 반복된 욕설, 모욕, 경제적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었던 경우

쌍방 유책 사건은 위자료 공방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기한을 지킨 외도 이혼

기한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사정을 정리해 보세요.

외도한 배우자가 오랜 별거 뒤 이혼을 청구한 경우

외도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10년 넘게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했고, 남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외도에 공동 재산을 썼다면 그 지출 내역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반영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01

답변 기한 확인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2

파탄 여부 자료

함께한 가족 행사나 여행 기록은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대화 기록 지키기

협박이나 모욕으로 보일 수 있는 연락은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처음 알게 된 계기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책임 비교 대비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6

집행을 위한 정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6개월과 2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02

간접 증거 모으기

자료를 모을 때 배우자 계정 무단 접속이나 몰래 녹음처럼 위법한 방법은 형사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03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

외도 상대방이 먼저 배상했다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이미 깨진 혼인과 새 관계

파탄은 단순히 따로 사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5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행위의 내용과 기간, 숨기려 한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편적인 자료보다 관계의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외도 상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것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2

예외 요건 없이 청구하는 것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3

모든 청구 포기 문구에 서명하는 것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남겨 두고 싶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