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강동구 · 위자료·유책배우자
위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만 청구할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을지에 따라 절차와 합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강동구는 서쪽으로 송파구, 동쪽으로 하남시와 맞닿아 있어 미사 같은 하남 신도시와 생활권을 함께 쓰는 가정이 있습니다.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미리 동의했거나 뒤에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판결에 가집행이 붙지 않으면 확정 뒤에야 강제로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 재산 보전도 청구 설계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폭언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한두 사건보다 반복된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를 믿고 경력을 포기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정하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사정이 달라지면 유책배우자가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동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함께 지는 관계라, 한쪽이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이 희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내 쪽에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강동구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계정에 접속하는 방식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적법하게 확보한 것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과 함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외도 상대방에게도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심리됩니다.
합의 금액과 함께 지급 시기, 지체 시 지연손해금, 명목을 조서에 분명히 적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도를 목격했거나 사정을 들은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가족 증인은 신빙성을 다투어지기 쉬워 객관적 자료와 함께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확정 판결로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미리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면 우선 활용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위자료는 이혼 뒤에도 3년 기한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항소가 이어지는 동안 위자료를 강제로 받을 수 없어 실제 수령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위자료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5천만원을 청구하면 민사 기준 23만원의 절반인 11만 5천원입니다.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상대하면 업무가 늘어나므로 두 사람에 대한 청구가 모두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직접 확보하지 못한 카드 내역, 통화 기록, 출입 기록은 소송 중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신청 대상으로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외도 사실이 자녀나 주변에 알려져 겪은 어려움, 휴직이나 이직처럼 생활에 생긴 변화도 금액 판단에 참고됩니다.
01
빠른 합의를 원하는지, 판결까지 갈 각오인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2
갈등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비교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03
주소를 모른다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송 중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4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혼 청구 6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05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6
배우자나 상간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마세요.
01
유책 행위의 기간은 메시지 날짜, 결제 내역, 사진의 촬영일로, 행위의 정도는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 내용이나 폭언의 수위로 보여 줍니다.
02
어떤 구조든 한쪽과 합의할 때 다른 쪽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에게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들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04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5
청구하는 쪽에게도 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잘못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를 비교하게 됩니다. 사건별로 날짜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용서한 외도는 그 자체로 다시 이혼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뒤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별개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외도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청구는 독립적입니다.
위자료는 고통의 정도와 유책 행위의 무게로, 재산분할은 재산 규모와 기여도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01
외도 상대방의 직장이나 가족, SNS에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2
유책배우자라면 소송보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해 협의나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을 먼저 고려하세요.
03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충분히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외도 상대방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1)
파탄 시점과 용서 여부가 쟁점이 되면 자료로 경위를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강동구 사건을 맡길 곳이라면 증거 확보 과정의 위험을 먼저 짚어 주는지 보세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서 진행됩니다. 배우자에게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서울가정법원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이혼신고는 강동구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상간자만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은 상대방이 강동구에 산다면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남 미사에 산다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강동구에서는 5호선 마천 방면 열차를 타고 오금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면 양재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천호역이라면 8호선을 타고 가락시장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서울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강동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 먼저 합의할 때는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합의에 포함되는지 문구를 확인하세요.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법원의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인지대 계산 기준이 되므로 과도하게 높이면 비용 부담만 늘어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도 메시지, 만남 정황,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간접 자료를 모아 외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 없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혼인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실익이 적어 드뭅니다.
위자료 금액은 정해진 표가 없어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유책 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양쪽의 나이와 재산 상태를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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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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