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이혼재산분할변호사

자영업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빚이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것인지, 한쪽의 도박이나 개인 투자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 분담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혼 때 받은 전세금의 성격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려면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기록처럼 대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혼 무렵에 만든 차용증은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쪽이 분할을 요구한 사례

외도로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끼지만, 법원은 위자료를 따로 판단하면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가상자산과 해외 계좌를 가진 경우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01

재산명시 명령·소장 확인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2

재산 형성 기여 정리

혼인 중 목돈을 보탠 기록(부모 지원 포함)도 기여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03

재산 출처 자료

그 재산을 유지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4

양도소득세 확인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5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6

채무 내역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01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의 관계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묶어 전체 금액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 명목의 근거를 따로 정리해 두세요.

02

자녀를 키울 쪽의 집 문제

집 명의를 넘겨받는 시기와 조건을 조정조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행 단계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03

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4

시세 변동과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05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와 육아 기여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크게 평가되어 비율이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01

상대방이 말한 재산만 믿는 것

재산 규모가 크다면 합의 전에 재산명시 절차를 거치는 조정이나 소송이 오히려 안전할 수 있습니다.

02

협의가 길어져 청구 기한이 지나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03

정산금 지급일을 적지 않는 것

누가 아파트를 갖기로만 정하고 이전 등기 서류를 언제 넘길지 정하지 않으면 이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