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재산분할소송

협의이혼 1년 반 뒤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협의이혼 때 아파트는 나중에 정리하자고 약속했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기한 안에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장기 별거 뒤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이지만, 혼인이 파탄된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은 다른 쪽 기여와 무관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서 빼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래 연금의 재산분할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매달 받는 연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혼 직전 배우자가 재산을 넘긴 경우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예금·주식·보험 목록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2

대출과 보증 정리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3

현금과 부동산 중 선택

현금으로 받을지, 부동산을 받을지 원하는 방법을 정해 오세요.

04

이혼 날짜와 청구 기한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05

사업체 가치 자료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와 대략적인 보유량을 적어 두세요.

06

양도소득세 확인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산은 세무 상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01

심판 청구서 제출부터 결론까지

청구가 접수되면 조정기일이 잡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조회와 감정을 거쳐 심판이 내려집니다.

02

평가 시점 다툼

협의이혼 뒤 청구하는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03

퇴직급여는 어떻게 나누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04

언제 기준으로 재산을 계산하나

부동산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감정가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다툼이 생기므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하면 감정으로 정합니다.

05

기여도는 어떻게 평가하나

혼인 파탄의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재산을 낭비하거나 감소시킨 사정은 기여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01

기준 시점과 시세를 모르고 합의하는 것

아파트를 산 가격이나 몇 년 전 시세로 분할금을 정하면 그사이 오른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이 말한 재산만 믿는 것

상대방이 알려 준 재산만 기준으로 분할금에 합의하면 나중에 숨은 예금이나 퇴직금이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3

상대방 재산을 모두 묶으려는 것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