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장래 연금의 재산분할

퇴직급여 예상액은 회사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명의 재산이 쟁점이 된 경우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감정인의 전제 자료와 계산 방식에 대한 보완 감정이나 사실조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재산분할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결혼 때 받은 전세금의 성격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부모 지원금은 지원받은 쪽의 기여로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의심될 때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시점별 가액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채무 내역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02

제출 기한 점검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3

재산 이동 흔적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04

재산 형성 기여 정리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5

재산 이전과 세금

분할 문구를 정하기 전에 세금 영향을 확인해 두면 뒤늦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06

퇴직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1

사업체 가치 평가 방법

개인사업체는 설비·재고·채권 같은 자산에서 채무를 뺀 순자산에 영업이 만들어 내는 가치를 더해 평가하는 방식이 논의됩니다.

02

가상자산과 해외 재산의 추적

국내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로 보유 내역과 원화 입출금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옮긴 기록이 있다면 그 이후 흐름을 추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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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4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쪽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그 뒤 따로 관리해 왔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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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이 아닌 이유

법원은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유지 과정, 나이와 직업, 이혼 뒤 생활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01

현금화해서 감추는 것

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고 사건 전체에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02

재산분할 기한을 잊는 것

이혼신고일을 달력에 적고 1년 반쯤 지난 시점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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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상승분을 놓치는 것

아파트를 산 가격이나 몇 년 전 시세로 분할금을 정하면 그사이 오른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