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외도이혼소송

외도 상대방도 함께 청구한 사례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한 직전에 이혼을 청구한 사례

기한을 계산할 때는 외도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되므로, 처음 의심한 날과 확인한 날을 나눠 기록해 두세요.

폭언이 이어진 혼인의 위자료

폭력만이 아니라 반복된 욕설, 모욕, 경제적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각서를 쓰고 다시 바람을 핀 배우자

예전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쓰지 못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진 경위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지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01

증거 적법성 점검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2

합의서 검토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연락 기록 보존

배우자나 상간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마세요.

04

외도 상대방 정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5

자녀 상황 확인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6

청구 목적

이혼까지 원하는지, 위자료만 원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01

기한이 지나면 끝인가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02

외도를 증명하는 방법

카드사, 통신사,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책임 비교와 위자료

쌍방 유책 사건에서는 위자료 공방이 길어질수록 소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재산과 양육 조건 중심으로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하세요.

04

유책주의 예외 판단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책임이 옅어지고 양쪽 책임의 경중을 엄격히 따지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5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책임 관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외도 상대방의 구상 청구가 사실상 부부의 부담이 될 수 있어 합의 때 이 점을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01

외도에 흥분해 폭력이나 협박을 하는 것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의 폭행이나 물건 파손은 형사 사건이 되고, 이혼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됩니다.

02

용서의 표시를 남긴 채 문제를 덮는 것

용서 여부가 다퉈질 때를 대비해 각서의 문구를 조건부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3

주변에 폭로하는 것

공개 폭로로 받은 반격은 위자료 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되어 금액이 줄어드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