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이혼위자료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래 지냈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었던 경우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오랜 외도가 드러난 이혼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지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외도 기간과 가족 피해를 정리해 청구한 경우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를 믿고 경력을 포기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정하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01

부정행위를 안 시점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2

용서나 합의가 있었는지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3

내 쪽 사정 정리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4

증거와 취득 경위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5

청구 목적

빠른 합의를 원하는지, 판결까지 갈 각오인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6

자녀 보호 고려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1

위자료 금액을 뒷받침하는 입증 전략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사회적 지위도 참작되므로, 알고 있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청구 순서 정하기

어떤 구조든 한쪽과 합의할 때 다른 쪽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두 사람의 연대 책임

외도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피해 배우자에게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4

외도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것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05

잘못한 쪽의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책임이 옅어지고 양쪽 책임의 경중을 엄격히 따지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01

외도 상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것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의 폭행이나 물건 파손은 형사 사건이 되고, 이혼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됩니다.

02

외도 상대 직장에 찾아가는 것

분노가 크더라도 사실 관계는 소장과 증거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03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을 서두르는 것

자신에게 파탄 책임이 큰데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관계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