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판교 · 위자료·유책배우자
위자료를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할지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만 청구할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을지에 따라 절차와 합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판교는 제2·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업무지구가 수정구 쪽까지 넓어졌고, 신분당선·경강선이 서는 판교역을 통해 서울 강남과 경기 광주·이천 방향이 이어집니다.
외도 상대방을 함께 청구하면 두 사람이 연대해 책임지도록 할 수 있어 지급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절차가 복잡해지고 합의 문구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늘어납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표가 없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유책 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파탄에 이른 경위, 양쪽의 나이와 재산 상태가 함께 고려됩니다.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래 지냈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지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혼인 기간이 길고 배우자를 믿고 경력을 포기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정하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판교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청구 금액을 크게 잡는다고 인정액이 커지는 것은 아니며 인지대만 늘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인지대는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이 희미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쪽에 불리한 사정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카드 사용 내역, 숙박 기록, 통화 기록처럼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중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으로 받을 계획을 세웁니다.
위자료 금액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 기간, 고통의 정도를 근거로 정하되, 인지대가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현실적인 범위에서 정합니다.
조정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는 재산분할과 묶어 전체 금액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 금액을 문구로 분명히 해 두세요.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 누구의 책임이 더 무거운지 비교해 위자료가 정해지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확정 판결로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미리 가압류해 둔 재산이 있다면 우선 활용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위자료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대방이 외도를 인정하고 금액만 다투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외도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하면 피고가 늘어 송달료가 더 들고, 사실조회를 여러 곳에 신청하면 조회 비용이 추가됩니다.
위자료를 청구받은 쪽이라면 청구액에서 줄인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직접 확보하지 못한 카드 내역, 통화 기록, 출입 기록은 소송 중 사실조회와 제출명령 신청 대상으로 목록을 만들어 두세요.
혼인 기간과 그동안의 헌신, 배우자를 믿고 포기한 경력 같은 사정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경력 자료로 보여 줍니다.
01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2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3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4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5
빠른 합의를 원하는지, 판결까지 갈 각오인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6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1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사회적 지위도 참작되므로, 알고 있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어떤 구조든 한쪽과 합의할 때 다른 쪽 청구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03
외도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피해 배우자에게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4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05
세월이 흘러 파탄 당시의 책임이 옅어지고 양쪽 책임의 경중을 엄격히 따지는 것이 더는 의미가 없게 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행사나 공동 생활비 지출 같은 기록이 반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 이후의 갈등까지 포함해 혼인 전체 경위로 다른 이혼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상간자 손해배상은 결혼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받는 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책임과 관계없이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따라 나누는 청산입니다.
01
외도를 알게 된 순간의 폭행이나 물건 파손은 형사 사건이 되고, 이혼소송에서도 내 쪽 잘못으로 평가됩니다.
02
분노가 크더라도 사실 관계는 소장과 증거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03
자신에게 파탄 책임이 큰데 예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혼을 청구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관계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01)
파탄 시점과 용서 여부가 쟁점이 되면 자료로 경위를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판교 사건을 맡길 곳이라면 증거 확보 과정의 위험을 먼저 짚어 주는지 보세요.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위자료 소송은 현행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개정 소식만 보고 절차를 바꾸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판교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서 진행됩니다. 성남지원 조정기일은 평일에 열리므로, 회사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면 기일 통지를 받는 즉시 휴가를 신청해 두세요.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이혼신고는 성남시 분당구청·수정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이혼신고는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구청, 읍·면사무소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 가까운 곳을 이용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부부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일정이 바빠 차분히 이야기할 시간이 없던 부부라면 상담을 통해 양육과 재산 문제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성남지원 앞 '남한산성입구역.법원검찰청' 정류장에는 간선 452번과 직행 333번 등 여러 버스가 섭니다. 판교에서 출발한다면 환승 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청사 주차가 늘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성남시 분당구청·수정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용서 뒤 다시 외도가 있었다면 새로운 외도가 독립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소송 중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청구 금액을 늘릴 수 있으니 처음부터 무리하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쌍방 책임을 주장하면 그 사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지만, 반박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면 교제 기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으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을 따져 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 받은 쪽에 원칙적으로 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사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상대방의 유책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판교 이혼위자료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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