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위자료청구변호사

외도한 쪽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례

외도한 배우자가 새 사람과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가길 원하고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용서 뒤 반복된 부정행위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오랜 별거 뒤 이혼을 청구한 경우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책 사정은 여전히 반영되므로, 거부하는 쪽은 조건 협상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미 깨진 혼인에서의 교제

별거 시작일, 이혼 협의 메시지, 생활비 정산 방식, 가족 행사 불참처럼 부부 공동생활이 끝났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반복된 폭언과 무시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폭언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한두 사건보다 반복된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01

증거와 취득 경위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찍은 사진처럼 적법한 자료부터 추려 두세요.

02

상대방 재산 상황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3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4

상간자 신원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처럼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정리하세요. 소장 송달에 필요합니다.

05

합의 조건 확인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면 그 내용과 시점을 기록하세요.

06

쌍방 유책 주장 대비

갈등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책임 비교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01

금액을 줄이는 논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한 사정은 금액을 줄이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02

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닐 때

필요하면 반소로 내 쪽 위자료를 청구해 책임 비교를 본격적으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유책주의 예외 판단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온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04

책임 분담과 구상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에게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들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05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외도가 오래 이어졌거나 자녀가 알게 되어 가정이 크게 흔들렸다면 금액을 높이는 사정으로, 짧은 일탈에 그쳤다면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배우자와 합의하며 권리를 포기하는 것

배우자와 이혼에 합의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02

외도 상대방 청구를 미루는 것

위자료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03

감정 폭발로 불리해지는 것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