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청주 · 위자료·유책배우자
외도에 대한 분노가 크더라도 자녀 앞에서 남편을 비난하거나 상간녀를 찾아가는 행동은 이후 양육 판단과 위자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2014년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상당·서원·흥덕·청원 네 개 구를 둔 충북의 중심 도시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유책주의 원칙과 그 예외는 외도 사건에서 특히 자주 다퉈집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에 함께 낼 수도, 따로 먼저 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면 외도 사실이 빨리 확인되고, 함께 내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남편의 외도가 드러난 뒤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 청구 전에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폭언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한두 사건보다 반복된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주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 다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용서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함께 지는 관계라, 한쪽이 배상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듭니다.
외도, 폭언, 유기처럼 상대방의 잘못을 사건별로 나누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이 사실의 무게로 정해집니다.
폭언이나 폭력은 진단서, 상담 기록, 112 신고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입증에 효과적입니다.
이혼과 함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외도 상대방에게도 함께 청구할지 따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함께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심리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정보다 증거 조사가 필요한 변론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에서 증거로 유책 사실을 입증합니다. 사실조회로 받은 카드 내역이나 통화 기록이 이 단계에서 제출됩니다.
청주 상간자가 위자료를 먼저 냈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어, 배상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위자료는 이혼 뒤에도 3년 기한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항소가 이어지는 동안 위자료를 강제로 받을 수 없어 실제 수령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청구 금액을 과도하게 잡으면 인지대만 늘고 인정 금액은 달라지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지만 지나치게 과다하면 감액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서로에게 안전합니다.
폭언이나 폭력은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상담 기록, 당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로 입증합니다.
외도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결혼식 참석, 가족 모임 사진, 대화 내용으로 입증합니다.
01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2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3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4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5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6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01
첫째, 외도를 확인한 날짜를 기록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의 원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02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책임만 묻고 싶다면 상간녀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상간녀가 배상 뒤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03
쌍방 유책 사건에서는 위자료 공방이 길어질수록 소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재산과 양육 조건 중심으로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하세요.
04
청구하는 쪽에게도 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5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당장 이혼을 결정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청구 기한(3년)을 기준으로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원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다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조건을 먼저 제시해 대화를 여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하면서 외도 상대방 책임까지 정리하는 문구를 넣으면 상대방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문구를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01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2
몰래 녹음이나 위치 추적, 계정 무단 접속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불법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03
외도를 알고도 각서만 받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래 지내면 용서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01)
청주 사건이라도 증거를 어떻게 모으느냐에 따라 오히려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초기 방향이 중요합니다.
(02)
청구 상대와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해, 위자료 금액에 불복하려면 판결 직후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주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청주지방법원(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서 진행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2008년 산남동 신청사로 옮겼으니, 옛 주소가 적힌 자료를 보고 찾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관할이 아닌 법원에 소장을 내면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부부 각자의 현재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주소를 적어 두고 법원을 정하세요.
이혼신고는 청주시 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오창·오송처럼 새로 조성된 주거지에서 자녀를 키우다 이혼한다면, 양육비를 정할 때 부모 각자의 소득 자료와 자녀의 교육·보육 비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청주지방법원에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본원은 청주와 함께 진천·보은·괴산·증평의 사건을 맡습니다. 배우자가 충주나 제천처럼 다른 지원 관할로 옮겼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청주이고 한쪽이 남아 있는지부터 따져 관할을 정합니다.
청주 관할 기관 안내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청주지방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청주시 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청주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면 가정법원에서 한꺼번에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청구하므로 두 금액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집행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까지 청구한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별도의 기한이 있습니다.
자녀를 돌봐 온 기록과 이혼 뒤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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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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