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남편외도이혼소송변호사

남편 명의 집을 지킨 경우

남편의 외도가 드러난 뒤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 청구 전에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대한 위자료

폭언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한두 사건보다 반복된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서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소송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외도한 배우자가 오랜 별거 뒤 이혼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그동안 상대방과 자녀를 부양하고 배려해 왔는지, 이혼으로 상대방이 가혹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지도 함께 봅니다.

직장 내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1

상간자 신원 정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2

용서 여부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3

상대방이 낸 소송 서류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4

자녀 상황 확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5

증거와 취득 경위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6

합의 제안 여부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01

아내가 준비할 대응 순서

첫째, 외도를 확인한 날짜를 기록하고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의 원본을 따로 보관합니다.

02

상간녀 소송의 순서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책임만 묻고 싶다면 상간녀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상간녀가 배상 뒤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03

서로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쌍방 유책 사건에서는 위자료 공방이 길어질수록 소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재산과 양육 조건 중심으로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하세요.

04

법원이 보는 참작 사유

청구하는 쪽에게도 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5

이미 깨진 혼인과 새 관계

대법원은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부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뒤 제3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그 제3자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01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을 서두르는 것

기각 판결이 나면 같은 사정으로 곧바로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 오히려 이혼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02

배우자 계정에 몰래 들어가는 것

몰래 녹음이나 위치 추적, 계정 무단 접속은 형사처벌 위험이 있고, 불법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03

외도를 알고도 오래 침묵하는 것

외도를 알고도 각서만 받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래 지내면 용서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