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도이혼소송

기한 직전에 이혼을 청구한 사례

외도를 알고 관계 회복을 고민하다 5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결심했다면, 기한 안에 우선 소장을 내고 증거 보완은 소송 중에 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 사람과 바람이 난 배우자

회사 출장 기록이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우니 소송 중 사실조회로 받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장기간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외도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함께 청구할지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

외도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10년 넘게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했고, 남은 배우자도 사실상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축출 이혼이 막힌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쪽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자녀 양육 부담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01

용서나 합의가 있었는지

다시 반복된 부정행위가 있다면 그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02

합의 조건 확인

합의서에 청구 포기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검토받으세요.

03

대화 기록 지키기

배우자나 상간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마세요.

04

혼인 파탄 시점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05

이혼까지 원하는지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청구할지 생각해 두세요.

06

쌍방 유책 주장 대비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1

외도 이혼 청구의 기한

기한이 지난 외도라도 그로 인한 신뢰 붕괴와 이후의 갈등이 파탄으로 이어졌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간접 증거 모으기

자료를 모을 때 배우자 계정 무단 접속이나 몰래 녹음처럼 위법한 방법은 형사 위험이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03

이미 깨진 혼인과 새 관계

파탄 시점을 두고 다툼이 크므로 별거 시작일, 이혼 논의 경과, 생활비 지급 중단 같은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04

두 사람의 연대 책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외도 상대방의 구상 청구가 사실상 부부의 부담이 될 수 있어 합의 때 이 점을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05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온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01

감정 폭발로 불리해지는 것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2

용서의 표시를 남긴 채 문제를 덮는 것

외도를 알고도 각서만 받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래 지내면 용서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03

위자료만 신경 쓰고 재산분할을 놓치는 것

위자료는 대체로 재산분할보다 금액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아, 전체 결과를 생각하면 재산 조회와 보전에 더 힘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