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위자료청구변호사

외도 상대가 배우자의 직장 동료인 경우

외도 상대가 직장 동료라면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을 함께 피고로 삼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연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여러 해 이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외도 기간과 그동안 속아 온 사정이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파탄 이후 새 관계라고 다툰 사례

2년 넘게 따로 살며 이혼 협의를 이어가던 중 새 사람을 만났는데 배우자가 외도로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교제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외도한 쪽이 이혼을 요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례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맞바람이 문제 된 이혼

내 쪽 잘못이 파탄보다 뒤에 생긴 것이라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시기별로 설명해야 합니다.

01

연락 기록 보존

사과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2

증거와 취득 경위

원본 파일은 지우지 말고 따로 보관하세요.

03

상대방이 낸 소송 서류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4

송달을 위한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처럼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정리하세요. 소장 송달에 필요합니다.

05

부정행위를 안 시점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6

집행을 위한 정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위자료 감액을 다투는 사정

혼인 기간이 짧거나 자녀가 없는 등 파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정도 금액 판단에 참고됩니다.

02

쌍방 책임 주장의 방법

쌍방 책임 주장은 상대방 비난으로 비치지 않도록 날짜와 자료 중심으로 차분하게 써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03

파탄 이후 부정행위 판단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이라며 교제를 시작했더라도 혼인이 실제로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4

유책주의 예외 판단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몇 가지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05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01

용서의 표시를 남긴 채 문제를 덮는 것

용서 여부가 다퉈질 때를 대비해 각서의 문구를 조건부로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2

외도 상대 직장에 찾아가는 것

분노가 크더라도 사실 관계는 소장과 증거로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03

배우자와 합의하며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합의서는 서명 전에 청구 포기 범위와 대상이 누구인지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