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받은 경우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청구액 감액을 다투는 경우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충돌 뒤 소장을 받은 경우

피고도 맞대응해 원고를 다치게 했다면 쌍방 사건이 될 수 있어 진술을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가 제출된 상간소송

증거 적법성 다툼과 함께 다른 적법한 증거로도 관계가 입증되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우세요.

01

상대 부부의 파탄 정황

파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은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02

녹음·열람 여부

원고 자료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면 상담에서 증거 이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세요.

03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그 전과 후의 책임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04

송달받은 날짜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5

소송 중 관계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6

서류 제목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같은 직장 관계에서의 대응

소송 중에도 같은 부서에서 일해야 한다면 여성과의 업무상 접촉 기록을 남겨 추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02

먼저 접근한 쪽이 누구인가

여성이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 남편과의 불화를 반복해 호소한 대화는 피고의 책임 정도를 낮추는 자료입니다.

03

위법 수집 증거 다툼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얻은 자료처럼 법률이 따로 증거 사용을 막지 않은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상간자의 구상권

상간자와 외도 배우자는 함께 불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 배우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지므로,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내면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05

피고가 피해자가 된 경우

원고의 행동에 대응하려고 똑같이 폭로하거나 연락하면 피고도 새로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1

원고에게 맞폭로하거나 SNS에 글을 쓰는 것

익명 게시판이라도 내용으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02

원고를 찾아가 사과하거나 따지는 것

원고가 먼저 연락해 오더라도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사실관계에 대한 언급은 삼가세요.

03

명백한 사실까지 다투는 것

답변서를 쓰기 전에 원고가 가진 증거를 기준으로 인정과 부인의 범위를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