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파탄을 주장하는 피고

상대방의 말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부부가 그 무렵 함께 여행하거나 생활했다는 자료가 나오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

주말이나 명절에 연락이 끊기는 등 조금만 주의했어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사정을 냉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전 원고에게 폭행당한 피고

원고 남편이 피고의 집 앞에 찾아와 폭행한 뒤 상간남소송을 냈다면, 피고는 소송 방어와 별도로 폭행에 대한 고소와 치료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이의할지 고민하는 경우

상간소송 청구액이 3천만원 이하라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다면,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청구 금액대로 확정됩니다.

직장에 폭로당한 피고

원고의 폭로가 있었다고 해서 피고의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두 사건을 함께 합의로 정리하는 방식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01

구상 가능성 확인

구상권 포기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금액을 낮춰 달라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02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지급 여력이 없다면 판결 뒤 강제집행 위험까지 고려해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03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자료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유롭게 연락했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4

현재 연락 여부

사건에 대해 말을 맞추는 연락은 증거 인멸로 보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원고의 폭로·연락 기록

원고에게 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정합니다.

06

서류를 받은 날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1

같은 직장 관계에서의 대응

회사 메신저나 업무 메일에 남은 대화는 회사 자료라 삭제가 어렵고 사실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먼저 접근한 쪽이 누구인가

여성이 먼저 연락하고 만남을 제안한 메시지, 남편과의 불화를 반복해 호소한 대화는 피고의 책임 정도를 낮추는 자료입니다.

03

시효 기산점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상대가 속였다면

짧은 교제 기간, 결혼반지나 가족 이야기가 없었던 사정, 미혼이라고 적힌 소개 경로가 알 수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05

청구 금액을 줄이는 사정

원고가 폭로나 모욕으로 피고에게 피해를 준 사정도 금액 판단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합의서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2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이체 내역을 모아 두어야 완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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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인멸 시도

소장을 받은 뒤 대화 기록을 지우면 원고가 사실조회로 기록을 받아 올 때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나에게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