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간소송피고변호사

기한이 지난 청구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대신 낸 위자료를 돌려받으려는 경우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에도 구상금 청구는 가능하지만, 원고와 합의할 때 구상권을 포기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했고 결혼 사실을 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직장에 폭로당한 피고

보복성 대응으로 원고에게 연락하거나 글을 올리면 새로운 분쟁이 생기므로 대응은 법적 절차로만 하세요.

기한 임박 사건

이사로 우편을 늦게 확인해 답변서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대리인이 우선 청구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내 기한을 지키고 세부 주장은 준비서면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01

속았다는 정황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유롭게 연락했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2

시효 계산 자료

원고가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메시지나 대화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3년이 지났다면 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03

소송 중 관계

외도 상대가 구상 문제로 연락해 오면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04

위자료를 낼 수 있는 범위

월 지급 가능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분할 지급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5

구상 가능성 확인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생각한다면 지급 내역을 계좌이체로 남겨 두세요.

06

서류를 받은 날

소장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짜를 적어 두세요. 답변서 30일, 이의신청 2주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1

피고 변호사에게 맡길 일의 범위

업무 범위와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는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02

빨리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외도 상대와 입장이 엇갈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라면 진술이 흔들리기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03

별거 부부와의 교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와의 관계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4

몰래 녹음과 휴대폰 열람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05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항변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1

구상권 포기 조항을 모르고 서명하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2

소송 중 원고와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

원고를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하면 오히려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키운 사정으로 평가되어 위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03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급은 계좌이체로 하고 이체 메모에 사건번호나 합의 내용을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