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양육비변호사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로, 자녀의 나이와 생활 일정, 부모 사이의 갈등 정도를 고려해 횟수와 방식이 정해집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되며, 성년 뒤 대학 학비는 합의가 없으면 별도의 부양료 문제로 다퉈집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고,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밀리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 조건에 합의하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정리되지만, 양쪽이 양육자 지정을 강하게 다투면 가사조사를 거쳐 1심 결론까지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지난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신청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바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소송 지원, 추심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 요건에 따라 법률 지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건강이나 발달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와 치료 계획을 함께 제출합니다.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다면 그 기간 자녀에게 쓴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오래전 밀린 양육비라도 자녀가 아직 미성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합의 당시 양쪽 사정과 지금의 사정을 비교해 보여 주면, 법원이 새로운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먼저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두 번 이상 밀렸다면 상대방 회사에서 직접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자녀의 생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뒤에는 배우자 사이의 부양 의무가 끝나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녀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9월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인천가정법원에 출석해 의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신고는 인천 각 군·구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인천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