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양육비변호사

반복 미지급을 끊은 절차

직접지급명령은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이라, 이미 밀린 양육비는 별도로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를 낮추려는 경우

상대방이 재혼으로 새 가족이 생겼다거나 소득이 줄었다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사정 변경이 실제로 있는지와 자녀의 필요를 함께 봅니다.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요소지만 곧 결론이 되지는 않고, 그 의견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와 부모의 영향이 있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모두 양육을 원하는 경우

양쪽 모두 양육 능력이 비슷하다면 공동 양육이나 넉넉한 면접교섭을 조건으로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혼자 부담해 온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은 부모 사이의 형평과 상대방이 갑자기 큰 부담을 지는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01

기존 합의서 내용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합의서를 가져오세요.

02

양육비 계산 자료

부업이나 사업 소득이 있다면 통장 입금 내역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지금 자녀를 누가 돌보고 있는지

별거 중이라면 자녀가 어느 집에서 지내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4

양육비 선지급 확인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이 판결이나 조서로 확정되어 있어야 해서, 그런 문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05

특별 비용 내역

학원비, 치료비처럼 표준 금액 외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정리하세요.

06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

사진과 메신저 기록 중 아이의 일상을 챙긴 흔적이 담긴 것을 날짜순으로 추려 두면 가사조사에서 쓰기 좋습니다.

01

직장인·자영업자·무직자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라면 담보제공명령으로 담보를 세우게 하거나, 따르지 않을 때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

처벌까지 이어지는 과정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고소할 수 있습니다.

03

공동친권의 장단점

법원은 부모가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자녀가 두 집을 오가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공동친권이나 공동양육을 정하기도 합니다.

04

양육비를 받아내는 순서

이행명령 뒤 미지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밀리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5

지금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한가

법원은 자녀가 이미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 환경을 바꾸지 않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1

돌봄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것

어린이집 알림장, 학교 연락, 병원 방문, 학원 상담 기록은 평소에 잘 남지 않으니 지금부터라도 모아 두세요.

02

언젠가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양육비가 끊긴 뒤 몇 년씩 기다리면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장 정보가 바뀌어 집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03

자녀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

자녀 앞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소송 이야기를 하면 자녀의 불안이 커지고 조사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