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이혼전문변호사

시댁·처가의 부당한 대우

시가나 처가에서 받은 돈이나 도움이 있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 여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증여였는지 빌린 돈이었는지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공동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이혼

사업 소득이 불규칙하면 양육비 산정 기준 소득을 정하는 것부터 다툼이 됩니다. 세무 신고 자료와 실제 생활 수준을 함께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한국 국적 배우자가 한국에 계속 살고 있다면 우리 민법이 적용되고, 그 밖의 경우는 부부의 국적과 생활 근거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력 때문에 집을 나온 경우

배우자의 폭력이나 반복된 폭언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상담기관 이용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협의이혼 확인 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은 경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한쪽이 신고를 미룬다면 다른 한쪽이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01

부부 소득 자료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처럼 소득을 보여 주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세요.

02

부부 재산 목록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송달받을 주소 확인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장 송달과 관할 법원을 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04

기한이 걸린 사유

용서했다가 다시 문제 삼는 경우에는 기한과 용서 여부가 함께 따져집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오세요.

05

자녀 양육 현황

이혼 뒤 양육 계획(거주지, 돌봄을 도와줄 사람, 학교)을 미리 생각해 두면 조정과 가사조사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소장·통지서 확인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1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법무법인 누리집에 여러 변호사의 전문분야가 함께 적혀 있다면 내 사건을 맡을 담당 변호사 본인의 등록 분야가 무엇인지 따로 물어보세요.

02

상담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을 미리 짚어 주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건 전체 흐름을 보는 시각이 있는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03

이혼 조정에서 알아둘 것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04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판단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불화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대화 단절과 반복된 폭언, 긴 별거가 겹쳐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5

판결 전에 먼저 정할 수 있는 것

사전처분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지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본안 판단에서 그 태도가 고려됩니다.

01

예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기면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합니다.

02

자녀를 협상 수단으로 삼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 상대 부모의 만남을 막으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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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처럼 법이 증거 사용을 막아 둔 자료는 이혼 재판에서도 쓸 수 없고, 그 밖의 자료도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