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양주 · 이혼 소송 일반
전문분야 등록은 변호사 한 사람이 두 개 분야까지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해당 분야 사건을 처리한 실적과 연수를 갖춰야 합니다. 이혼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입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새 아파트 단지와 기존 읍·면 지역이 함께 있는 경기 북부 도시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등록 여부만으로 사건에 맞는 변호사인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상담에서 비슷한 쟁점의 사건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조정과 가사조사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함께 필요합니다.
상대방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나눠 반박하고, 내 쪽에서 청구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있다면 반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감정 신청 시점과 조정 전략을 처음부터 짜 두어야 기간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쟁점별 우선순위를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 배우자와 한자리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는 방식이나 대리인만 출석하는 방법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을 했더라도 확인 기일 전까지는 어느 쪽이든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면 소장을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아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끝내 찾지 못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주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함께 정하면 기준 시점과 증거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잘잘못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어떤지가 핵심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상대방에게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보이거나 책임이 희미해질 만큼 시간이 흘렀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도 합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어느 방식을 택하든 재산 목록과 자녀 양육 계획은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협의가 틀어졌을 때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이나 공동 명의 대출 서류는 파탄 경위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설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한곳에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소장 작성이 빨라집니다.
소장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청구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빠뜨린 청구는 나중에 따로 소송을 내야 하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적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에서 한 발언이 곧바로 판결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합의안을 제시할 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 두어야 나중에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서면으로 정리해 냅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날짜와 자료를 붙인 사실 중심의 반박이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을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확인을 받은 뒤에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주소를 옮겨 송달이 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춥니다. 상대방의 최신 주소를 확인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두면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가 기한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인지대·송달료,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같은 실비는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듭니다. 실비를 누가 먼저 내고 어떻게 정산하는지도 계약할 때 정하세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지만, 이혼소송은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각자 부담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에서 비용 부담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하세요.
이혼 사유를 보여 줄 메시지, 사진, 진단서, 녹음 파일은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사본을 제출합니다. 녹음 파일은 녹취록을 함께 만들어 두면 법원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목록이 틀렸다면 실제 채무 내역이나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라면 취득 시기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01
폭언이나 폭력이 있었다면 신고 기록, 진단서, 사진을 챙기세요. 안전을 위한 임시 조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02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에서 정해지기도 하지만, 낸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03
기한이 걸린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가까우면 소장부터 서둘러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04
사건마다 남은 자료(메시지·사진·진단서)를 옆에 적어 두면, 어떤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05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소장에 기본으로 붙습니다. 상담 전에 떼어 두면 관할과 당사자 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자녀의 나이와 학교, 평소 누가 돌봤는지를 정리해 오세요.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1
등록 여부와 함께 협회에서 공개하는 징계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전에 한 번 살펴보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주장과 그에 대한 대응을 미리 짚어 주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건 전체 흐름을 보는 시각이 있는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03
파탄을 주장하는 쪽은 부부 상담을 받았는지,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의 흔적은 파탄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04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5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혼인 파탄에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오래전 잘못이고 그 뒤 상대방의 태도나 사정이 달라졌다면, 책임이 희미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집을 나가 연락이 끊겼더라도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끝내 모르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부족했던 증거를 보완할 수 있지만 기한이 짧아, 판결 직후 바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원하지 않아도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혼인했다는 이유의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 이혼 청구보다 기한이 짧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01
집을 나온 뒤에도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를 계속 보냈다면 송금 내역을 모아 두세요.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사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02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방과의 연락은 필요한 내용만 짧고 정중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메시지가 법정에서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03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이혼 여부와 함께 자녀, 재산, 위자료가 한 사건에서 정해집니다. 쟁점이 겹칠수록 처음 소장과 조정 전략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02)
가사사건은 절차와 쟁점이 민사사건과 달라 경험의 차이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상담에서 사건을 어떻게 풀어갈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 이혼으로 밀린 양육비도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부터 정리해 보세요.
양주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서 진행됩니다. 옥정·회천으로 전입한 뒤 소장을 낸다면 소를 제기할 때의 주소가 관할 판단 기준이 되니 전입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혼신고는 양주시청에서 처리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증명과 함께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정·회천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정이라면 자녀가 새 학교에 적응한 정도와 이혼 뒤에도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가 양육 환경 판단 자료가 됩니다. 통학 방법과 하교 뒤 돌봄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부부가 양주에서 함께 살다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면 상대방이 사는 곳의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양주에 남아 있다면 의정부지방법원이 그대로 관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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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이혼 신고는 양주시청뿐 아니라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챙기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대부분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양육권이나 큰 재산분할처럼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가사 사건 경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배우자의 주소를 모르더라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송달을 시도합니다.
성공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가 전체 비용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착수금만 비교하지 말고 결과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확인하세요.
제출하는 증거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면 가려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정보 노출은 다른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841조).
집이 공동 재산이라면 누가 계속 살지, 관리비와 대출 이자는 누가 낼지 소송 중에도 정리해 두어야 재산분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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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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