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군포 · 이혼 소송 일반
이혼변호사가 하는 일은 소송 대리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을 앞두고 재산과 양육 조건을 문서로 정리하는 일, 소송 전에 증거와 재산을 지키는 일, 판결 뒤 약속된 돈을 받아내는 일까지 이혼의 전 과정에 걸쳐 있습니다.

군포는 1기 신도시인 산본을 중심으로 수리산 자락에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는 도시입니다.
업무를 전부 맡기지 않고 합의서 검토나 조정 준비만 따로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부분 의뢰라면 어디까지가 업무 범위인지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상대방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항목별로 나눠 반박하고, 내 쪽에서 청구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있다면 반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횟수와 방법, 방학 기간 일정까지 적어 두면 이혼 뒤 자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듭니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반복된 폭언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진단서, 상처 사진, 112 신고 기록, 상담기관 이용 기록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사실은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 때문에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이 이혼 자체인지 조건인지 먼저 가려야 조정 단계에서 합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에 양육비나 재산 조건을 두고 합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 초안과 메시지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군포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상대방에게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보이거나 책임이 희미해질 만큼 시간이 흘렀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인정되기도 합니다(2015년 전원합의체).
협의이혼을 신청했더라도 확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흔들린다면 서두르지 말고 소송으로 방향을 바꿀지 점검하세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혼인이 깨진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한 기록이 소장의 뼈대가 됩니다. 사건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남은 메시지나 사진, 진단서가 무엇인지 함께 적어 두세요.
소장은 부부의 주소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관할을 잘못 고르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옮겨지면서 시간이 더 걸립니다.
양육이 쟁점이면 가사조사관이 부모 각자와 자녀를 면담하고 가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돌봐 온 방식과 이혼 뒤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열려 양쪽이 서면과 증거로 주장을 다툽니다. 증인 신문, 재산 감정,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같은 증거 조사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판결로 정해진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양육비와 친권에 관한 협의가 늦어지면 확인 기일에 협의서를 내지 못해 일정이 밀립니다. 숙려기간 동안 협의서 내용을 먼저 확정해 두세요.
항소가 이어지면 항소심 판결까지 다시 몇 달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습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지 판단할 기준을 미리 정해 두세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정리를 미뤄 두었다면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재산분할 금액이 큰 사건은 인정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정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비율과 계산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재산 목록과 갈등 경위 기록을 미리 정리해 가면 상담과 서면 작성 시간이 줄어듭니다. 준비된 자료가 많을수록 전체 비용을 관리하기 쉽습니다.
양육자로 지정받고 싶다면 자녀를 돌봐 온 기록, 어린이집·학교 연락 내역, 이혼 뒤 거주지와 돌봄 계획을 담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목록이 틀렸다면 실제 채무 내역이나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라면 취득 시기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01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따로 표시해 두세요.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3
부부 각자의 월 소득과 생활비 지출을 정리해 오세요. 양육비 산정과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쓰입니다.
04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은 소장에 기본으로 붙습니다. 상담 전에 떼어 두면 관할과 당사자 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이나 내가 받은 메시지는 쓸 수 있는 자료입니다. 원본 파일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06
착수금·성공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를 나눠 물어보세요. 전체 예산을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01
양육비 금액을 정할 때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부 소득과 자녀 나이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너무 적게 정하면 나중에 변경 청구를 해야 합니다.
02
부분 의뢰라도 소송위임장을 내면 법원 서류가 변호사에게 송달됩니다. 위임 범위와 송달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03
배우자의 폭력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면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와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4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지만, 조건을 결정하는 자리이므로 본인 참석이 유리합니다.
05
반소는 1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이고, 항소심에서는 상대방 동의 같은 요건이 붙습니다. 조정이 결렬될 조짐이 보이면 반소 여부를 서둘러 정하세요.
상대방이 거부하면서 내 쪽 책임을 주장한다면, 파탄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으로 나갔다면 출입국 사실조회로 출국 여부를 확인한 뒤 해외 송달을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하다 조건에서 틀어졌다면 그동안 오간 합의안을 정리해 두세요. 조정에서 출발점이 되어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사유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두 사람이 함께 출석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원하지 않아도 사유가 인정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혼인했다는 이유의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해 이혼 청구보다 기한이 짧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01
갈등 끝에 집을 나오는 일은 흔하지만,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없으면 상대방이 가족을 버리고 나갔다고 주장할 빌미가 됩니다. 나오기 전후 상황을 메시지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02
자녀에게 누구와 살고 싶은지 반복해서 묻거나 한쪽 편을 들게 하면 가사조사에서 자녀가 부담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녀는 갈등에서 떨어뜨려 두세요.
03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도,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효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떠넘길 때는 파탄 경위를 증거로 세우는 방식이 결과를 가릅니다.
(02)
상담에서 소송 전체 일정과 조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3월 이후 항소 사건부터 항소이유서 40일 기한이 적용되면서, 이혼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직후부터 이유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포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서 진행됩니다. 군포에서 이혼신고는 군포시청에서 할 수 있고,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면 조정조서 등본을 붙여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이혼신고는 군포시청에서 처리합니다. 협의이혼은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등본을 받는 날 신고 일정을 함께 잡으세요.
군포시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가까운 안산이나 수원 법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군포는 안양·과천·의왕과 함께 안양지원 관할입니다.
군포에 사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나가 신청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어 그 기간을 감안해 이사·전학 일정을 잡으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군포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 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군포시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재산분할·위자료·양육자 지정은 이혼소송과 함께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한꺼번에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증명되면 법원이 이혼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먼저 이혼하고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을 정확히 모르면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과 부동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기한이 있으므로 곧바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안에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보여 줄 메시지나 사진이 있다면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이나 캡처를 준비합니다.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서류 전체를 가져가세요.
다툼이 적은 부분부터 정리해 쟁점을 줄이면 기간도 줄어듭니다. 모든 조건을 끝까지 다투면 변론과 증거 조사로 시간이 늘어납니다.
상담 안내
군포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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