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양육권소송변호사

아이가 다른 부모와 살고 싶어 하는 경우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 절차에서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까지 받고 싶은 경우

이혼 때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때 아이를 보여 주지 않는 경우

갈등이 커 직접 만남이 어렵다면 법원이나 지역 기관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시 양육자 사전처분을 신청한 사례

별거를 시작하며 상대방이 어린 자녀를 데려가 친정에 머물고 있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임시 양육자 지정과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회사에 다닌다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두 번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

상대방 소득을 모른다면 알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 정보만이라도 적어 두세요. 소송 중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교섭 일정표

원하는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03

급여 지급처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을 알고 있다면 회사명과 주소를 확인해 두세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04

미지급 기록

상대방이 일부만 보냈다면 날짜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어 두세요. 3기 이상 여부가 제재 요건입니다.

05

현재 양육 상황

자녀가 지금 누구와 살고, 등하원과 식사를 누가 맡고 있는지 정리하세요. 현재 상황이 임시 양육자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06

특별 비용 내역

학원비, 치료비처럼 표준 금액 외에 드는 비용이 있다면 영수증과 함께 월별로 정리하세요.

01

조사 보고서에 영향을 주는 것

가정 방문에서는 자녀의 방과 생활 공간, 학교까지의 거리, 보호자가 없는 시간의 대책이 살펴집니다.

02

양육 계획서 작성법

근무 시간과 등하원, 방과 후 돌봄, 아플 때 대처 방법을 요일별로 적으면 돌봄 공백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03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는 조건

갈등이 크거나 거주지가 멀면 자녀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공동양육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4

양육 현황 존중과 그 한계

법원은 자녀가 이미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그 환경을 바꾸지 않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5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법

현재 쓰이는 기준은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에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로, 부모의 세전 소득을 합산한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의 금액이 자녀 1인의 표준 양육비입니다.

01

언젠가 주겠지 하고 기다리는 것

상대방 연락처나 직장을 모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과 법원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만남을 협상 카드로 쓰는 것

면접교섭 약속을 지키고 기록을 남겨 두면 협력적인 양육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03

결정 전 자녀를 옮기는 것

변경을 청구한다면 새 양육 계획과 학교·거주 변화에 따른 자녀의 적응 방안을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