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남편외도이혼소송변호사

용서 뒤 반복된 부정행위

예전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쓰지 못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진 경위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 모독이 계속된 경우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당시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상담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정서적 외도로 인한 이혼

메시지를 캡처할 때는 날짜와 대화 상대가 드러나게 하고, 전후 대화를 함께 보관해야 맥락이 왜곡되었다는 반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속아 온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지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남편 외도 뒤 아파트에 가처분부터 신청한 경우

남편 명의 예금과 퇴직금은 소송 중 재산조회로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01

자녀 보호 고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2

답변 기한 확인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3

가진 자료와 얻은 방법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찍은 사진처럼 적법한 자료부터 추려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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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위한 정보

주소를 모른다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송 중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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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여부 자료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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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여부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한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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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알게 된 직후의 체크리스트

둘째, 남편 명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처분 조짐이 있으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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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방식의 선택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녀 책임만 묻고 싶다면 상간녀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상간녀가 배상 뒤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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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를 모을 때 조심할 것

배우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행위도 위치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증거를 얻는 대신 형사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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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축출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보호하고 배려해 온 경우가 대표적인 예외입니다.

05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책임 관계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한쪽에게 받은 만큼 다른 쪽 책임도 줄어들어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지는 못합니다.

01

이혼만 하고 위자료를 잊는 것

협의이혼을 서두르며 위자료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거나 약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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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것

감정이 격해질 때는 연락을 끊고, 필요한 대화는 대리인이나 서면으로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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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에 사생활 조사를 맡기는 것

사생활을 캐는 조사를 맡긴 업체의 불법 행위에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의뢰하기 전에 적법성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