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된 경우

이혼을 거부하는 쪽은 생활비를 받지 못한 기간과 자녀 양육 부담을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용서 뒤 반복된 부정행위

예전 외도는 이혼 사유로는 쓰지 못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진 경위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이혼을 청구해야 하지만, 외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쌍방 유책으로 위자료가 기각된 사례

쌍방 유책 사건은 위자료 공방보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의 이혼 청구

외도로 집을 나간 뒤 십수 년을 따로 살며 자녀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 왔고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도 예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01

청구 목적

빠른 합의를 원하는지, 판결까지 갈 각오인지에 따라 상담 방향이 달라집니다.

02

책임 비교 대비

상대방이 내 잘못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03

가진 자료와 얻은 방법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4

이미 받은 법원 서류

위례 법원 조정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 앞에서 갈등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06

합의서 검토

합의 금액과 지급 방법, 비밀유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01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자료

별거 기간과 그동안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전입 기록, 연락 기록, 생활비 정산 방식으로 보여 줍니다.

02

이혼을 거부하는 쪽이 준비할 것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고 이혼하면 생활이 크게 어려워진다는 사정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 가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3

양쪽 청구의 운명

쌍방 유책 사건에서는 위자료 공방이 길어질수록 소송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므로 재산과 양육 조건 중심으로 조정하는 전략도 고려하세요.

04

증거 수집과 형사 문제

배우자와 외도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메신저에 몰래 접속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5

혼인 파탄 뒤의 교제

파탄 시점을 두고 다툼이 크므로 별거 시작일, 이혼 논의 경과, 생활비 지급 중단 같은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01

외도에 흥분해 폭력이나 협박을 하는 것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2

3년이 지나 청구하는 것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가 길어질 것 같다면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는 따로 먼저 제기하는 방법도 검토하세요.

03

SNS에 외도 사실을 올리는 것

외도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 협박 문제가 생겨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