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남편외도이혼소송변호사

반복된 폭언과 무시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폭언은 흔적이 남지 않으므로 당시 받은 메시지,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 상담 기록,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용서 뒤 반복된 부정행위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상대방도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

남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관계 회복 노력 없이 오래 지냈다면 혼인 계속 의사가 없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남과 애정 표현만 확인된 사례

숙박 기록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 사이에서나 쓸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몰래 만남을 이어 왔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 집을 지킨 경우

남편 명의 예금과 퇴직금은 소송 중 재산조회로 확인해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01

알게 된 날짜

알게 된 계기(메시지 발견, 목격 등)를 함께 적어 두면 날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02

당시 부부 관계

부정행위 당시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 정리하세요.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응해야 합니다.

03

상대방이 낸 소송 서류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와 날짜를 가져오세요.

04

책임 비교 대비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행동이 있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해 주세요.

05

상간자 신원 정보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처럼 신원을 특정할 정보를 정리하세요. 소장 송달에 필요합니다.

06

연락 기록 보존

협박이나 모욕으로 보일 수 있는 연락은 보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단계별 준비

넷째,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상간녀 청구의 우선순위와 순서를 정한 뒤 소송이나 조정을 시작합니다.

02

청구 방식의 선택

상간녀 청구를 먼저 따로 내면 외도 사실이 빠르게 확인되어 남편과의 이혼 협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03

쌍방 유책일 때 위자료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4

법원이 보는 참작 사유

법원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양쪽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를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05

증거와 처벌 사이

대법원은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부부의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형사 고소로 압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01

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것

합의서는 서명 전에 청구 포기 범위와 대상이 누구인지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세요.

02

외도 상대방 청구를 미루는 것

위자료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03

외도를 알고도 오래 침묵하는 것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동안에도 외도 사실과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 경위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파탄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