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원주 · 상간소송 피고·구상금
상간녀소송에서는 원고인 아내가 소송과 함께 피고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소송 대응과 별개로 폭로 피해를 어떻게 막고 기록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원주에는 무실·단계 같은 도심 주거지와 문막·지정·소초 같은 읍·면 지역이 함께 있고, 공공기관과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가정도 사는 곳입니다.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다만 파탄은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성이 결혼반지를 끼지 않았고 주말에도 자유롭게 만났으며 가족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면, 이런 사정이 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책임이 부정되지 않더라도 남성의 적극적인 기망은 위자료를 크게 줄이는 사정이자 이후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원고가 피고의 회사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어 별도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주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원고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원고가 외도와 피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로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시효는 답변서에 주장해야 판단됩니다.
위자료를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냈다면 함께 책임이 있는 외도 배우자에게 넘은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원고나 외도 상대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지 말고, 대응 방향을 정할 때까지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원주 사건에서 관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관계가 끝난 시점과 이후 접촉이 없었다는 자료로 감액을 준비합니다.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상대가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나 프로필을, 파탄 주장에는 별거 주소나 이혼소송 자료를 붙입니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을 제안할 때는 월 지급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끝났다면 조서나 합의서에 적힌 금액, 지급일, 비밀 유지, 구상권 조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구상권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지만, 자료가 흩어지기 전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기한은 우편을 받은 날이나 전자소송에서 문서를 확인한 날부터 계산하고, 전자소송 문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통지 뒤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소액사건은 이의신청 뒤 몇 달 안에 변론이 끝나는 경우가 많고, 청구액이 큰 사건은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로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성공보수를 감액된 금액 기준으로 약정한다면 무엇을 기준 금액으로 삼는지, 조정으로 끝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구상금 소송은 원고로서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조금 줄어듭니다.
상대 부부가 따로 산 주소, 이혼소송이나 조정 사건 번호, 부부 사이 연락이 끊긴 정황은 파탄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구상금 청구에 대비해 위자료 지급 내역과 상대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정황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01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4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유롭게 연락했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5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6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1
원고 부부가 화해했다면 남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02
원고가 회사 대표번호나 동료에게 사실을 알렸다면 통화 상대와 일시, 들은 내용을 확인해 기록합니다.
03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으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04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5
혼인 파탄 시점보다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가 파탄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를 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맞폭로나 SNS 글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기록을 남기고 절차로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고가 외도를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냈다면, 원고가 알게 된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조정이나 합의로 금액과 분할 지급, 비밀 유지 조건을 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구상금은 위자료를 실제로 낸 사람만 청구할 수 있어, 판결만 받고 아직 내지 않았다면 먼저 지급해야 합니다.
01
금액을 조금이라도 다툴 생각이 있다면 우선 이의신청서를 내고 사유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02
외도 배우자가 대신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야 두 사람 사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03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는 오히려 지워서는 안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
(01)
상간소송 피고는 기한이 짧고 한 번 한 말이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위자료를 낸 뒤 구상을 고민할 때가 도움이 가장 큰 시점입니다.
(02)
폭로 대응이나 구상금 청구처럼 이어지는 문제를 어디까지 함께 맡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간통죄는 2015년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없고, 상간 문제는 위자료 청구와 구상금 같은 민사 책임으로 다뤄집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 판결에 항소한다면 판결 송달 후 2주의 항소 기한과 별도로 40일의 항소이유서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원주에 사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간 위자료 소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 부부가 원주에 살며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했다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함께 심리합니다. 원주지원 주소는 명륜동 서청로 149이니, 옛 자료나 지도 검색 결과가 다르다면 법원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찾아가세요.
전화번호로 피고가 표시된 소장이 늦게 도착했다면 사실조회로 주소가 확인된 경우이니,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계산하세요. 위자료 합의 때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했다면 구상금 청구가 막히므로 합의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외도 상대방이 원주에 산다면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원주지원에 냅니다. 원주지원이 가사와 민사를 함께 맡으므로 이혼소송과 병합해 한 번에 심리받을지, 민사로 따로 낼지를 진행 속도와 증거 사정에 맞춰 정하세요.
원주시에 사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명륜동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이 맡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가정법원이 없어 지방법원 지원이 가사사건도 함께 처리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로하겠다는 메시지나 통화 녹음은 그대로 보관하세요. 피고가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합의서나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분할 지급 조건과 위약금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전이라면 조정이나 합의에서 분할 지급 조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대화에 직접 참여해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 녹음이 아니어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와 피고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는데 넘어갔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교제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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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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