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

외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 소장을 받은 경우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이 온 피고

금액에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이의신청 뒤 조정에서 분할 지급이나 비밀 유지 조건을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돌싱이라고 속인 남성과의 교제

책임이 부정되지 않더라도 남성의 적극적인 기망은 위자료를 크게 줄이는 사정이자 이후 구상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관계가 짧았는데 큰 금액을 청구받은 경우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이 파탄된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소송 전 망신을 당한 상간자

원고가 피고의 회사나 가족, SNS에 외도 사실을 알렸다면 사실을 알린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어 별도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

서류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녹음·열람 여부

원고 증거가 몰래 녹음한 대화인지, 휴대폰을 무단으로 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관계가 언제 끝났는지

관계를 끝낸 뒤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04

속았다는 정황

주말이나 명절에도 자유롭게 연락했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05

상대 부부의 파탄 정황

상대 부부가 오래 별거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06

소송 중 관계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1

남성이 합의를 종용할 때

원고 부부가 화해했다면 남성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책임을 피고에게 돌리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02

직장에 연락이 온 경우

원고가 회사 대표번호나 동료에게 사실을 알렸다면 통화 상대와 일시, 들은 내용을 확인해 기록합니다.

03

피고가 합의할 때 챙길 조항

합의서에는 위자료 금액과 지급일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으로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비밀 유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04

알 수 없었다는 주장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됩니다.

05

파탄 항변의 요건

혼인 파탄 시점보다 관계가 먼저 시작되었다면 파탄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그 관계가 파탄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01

확정 뒤에야 대응하는 것

금액을 조금이라도 다툴 생각이 있다면 우선 이의신청서를 내고 사유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02

위자료를 현금으로 주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외도 배우자가 대신 돈을 냈다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해야 두 사람 사이 정산이 가능합니다.

03

증거 인멸 시도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메시지는 오히려 지워서는 안 되는 핵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