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간남소송피고변호사

증거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원고가 자기가 참여하지 않은 피고와 배우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제출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쓸 수 없는 자료라며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소장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한 메시지, 프로필, 함께 만난 지인들의 인식처럼 속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소멸시효를 다투는 경우

원고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는 원고가 당시 보낸 메시지, 부부 갈등이 시작된 시점,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한 날짜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원고의 폭로에 대응하는 경우

폭로 내용과 알린 대상, 날짜를 캡처와 진술로 정리해 두면 합의 협상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민사와 형사가 겹친 상간남 사건

피고도 맞대응해 원고를 다치게 했다면 쌍방 사건이 될 수 있어 진술을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01

송달받은 날짜

직접 받지 못하고 가족이 받았다면 그 날짜가 송달일이 될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소송 중 관계

소송 중에도 외도 상대와 연락하고 있다면 새로운 부정행위로 다시 청구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03

구상 가능성 확인

원고가 제시한 합의서에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명하면 외도 배우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04

분할 지급 필요 여부

위자료를 한 번에 낼 수 있는지, 분할이 필요한지 가늠해 두세요. 조정에서 제안할 조건이 됩니다.

05

직장·가족에게 알린 사실

폭로가 있었다면 방어와 별도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지만, 맞대응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6

소멸시효 기산점

원고가 예전에 따진 적이 있다면 그 날짜가 시효 계산의 단서가 됩니다.

01

같은 직장 관계에서의 대응

회사 메신저나 업무 메일에 남은 대화는 회사 자료라 삭제가 어렵고 사실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2

먼저 접근한 쪽이 누구인가

여성의 주도 정황은 위자료를 낸 뒤 여성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때 부담 비율을 정하는 근거로 다시 쓰입니다.

03

조정 조건 설계

분할 지급을 정할 때는 한 번 밀리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04

기혼 인지 여부 다툼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을 때 인정되므로,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책임을 벗을 수 있습니다.

05

이미 끝난 혼인이었다는 주장

파탄 항변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혼인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줄이는 요소가 됩니다.

01

확정 뒤에야 대응하는 것

이행권고결정을 답변서 기한과 같은 30일로 착각해 2주를 넘기면 결정이 확정되어 청구 금액 전부를 내야 합니다.

02

구상권을 쉽게 포기하는 것

원고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상권 포기를 핵심 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가치를 금액에 반영해 협상하세요.

03

지급 내역 관리 소홀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이체 내역을 모아 두어야 완납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