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외도이혼소송

용서 뒤 반복된 부정행위

외도 뒤 받은 각서나 합의서는 용서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외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도 됩니다.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외도한 배우자가 새 사람과 살기 위해 이혼을 청구했지만 상대방이 혼인을 이어가길 원하고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다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고민하다 기한이 임박한 경우

기한이 지났더라도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사정을 정리해 보세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유책 사정은 여전히 반영되므로, 거부하는 쪽은 조건 협상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서로 책임을 묻는 위자료 소송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01

용서나 합의가 있었는지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한 적이 있는지 솔직하게 정리하세요.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02

혼인 파탄 시점

별거 여부와 시작 시점,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을 적어 두세요.

03

가진 자료와 얻은 방법

내가 받은 메시지, 내가 찍은 사진처럼 적법한 자료부터 추려 두세요.

04

외도 상대방 정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사정도 함께 적어 두세요.

05

자녀 상황 확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6

대화 기록 지키기

배우자나 상간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지우지 마세요.

01

제척기간과 계속되는 외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었던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이 있어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02

간접 증거 모으기

카드사, 통신사, 숙박업소에 대한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03

서로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양쪽 모두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법원은 책임의 크기를 비교해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에게 차이만큼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04

파탄 이후 부정행위 판단

파탄은 단순히 따로 사는 것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05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이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 외도 상대방의 구상 청구가 사실상 부부의 부담이 될 수 있어 합의 때 이 점을 함께 정리하기도 합니다.

01

외도 상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것

외도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공갈이나 협박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02

금액 전체 그림을 보지 않는 것

외도에 공동 재산을 쓴 사정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쪽에 주장할 수 있으니 지출 내역을 함께 정리하세요.

03

외도 상대방 청구를 미루는 것

위자료와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