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재산분할변호사

상대방이 빠뜨린 재산을 발견한 사례

퇴직연금은 회사가 가입한 금융기관을 알아야 조회가 쉬우므로 배우자의 회사 이름과 입사일을 먼저 정리하세요.

파탄 이후 취득한 재산

별거 기간에 늘어난 예금이 별거 전 공동 재산을 굴려서 생긴 것인지, 별거 뒤 새로 번 소득으로 생긴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좌 흐름을 시기별로 정리하세요.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취소 청구는 그런 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이전 날짜를 확인하세요.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 의심될 때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가상자산 보유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넓게 잡으세요.

배우자 명의 사업체의 가치를 다툰 경우

사업 매출이 배우자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오갔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해 숨겨진 수익이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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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내역

빚이 생긴 이유(주택 구입, 생활비, 사업 등)를 함께 적으면 분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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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이동 흔적

재산을 가족 명의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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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식·보험 목록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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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대출 정리

부부가 가진 부동산의 주소와 명의, 대출 잔액을 정리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오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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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기한 확인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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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육아와 소득 기여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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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재산 추적 방법

먼저 의뢰인이 아는 재산 목록과 단서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해 목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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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비율 주장의 구성

소득이 적었던 쪽은 가사와 육아, 시부모 부양, 가계 관리로 다른 쪽이 소득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인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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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기준 시점과 가치 평가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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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명목과 과세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이전 명목을 재산분할로 분명히 적고,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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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혼인 전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는 기여 판단에서 달리 평가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혼인일을 함께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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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청구하면 된다고 미루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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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파악 전에 서명하는 것

재산 목록에 누락이 있으면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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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 시기를 빠뜨리는 것

정산금 지급일과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뤄도 압박할 수단이 약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