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남편외도이혼소송변호사

상대방이 혼인을 원하는 경우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남편 명의 집을 지킨 경우

가처분이 결정된 뒤 이혼 조정을 시작하면 남편이 재산 처분을 협상 카드로 쓰기 어려워 조건 협의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경우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포함하므로, 관계의 내용과 기간, 숨긴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었던 경우

한쪽의 외도와 다른 쪽의 폭언이 함께 드러났다면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을 비교합니다.

인격 모독이 계속된 경우

폭력만이 아니라 반복된 욕설, 모욕, 경제적 통제 같은 정서적 학대도 혼인 파탄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01

증거와 취득 경위

가진 증거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형사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02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진행 방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03

책임 비교 대비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행동이 있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해 주세요.

04

부정행위를 안 시점

여러 번에 걸쳐 알게 됐다면 시점마다 나눠 적어 두세요.

05

이전 외도 처리 경위

용서의 의미로 보일 수 있는 문자나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가져오세요.

06

집행을 위한 정보

판결 뒤 집행을 위해 상대방 예금·급여 정보를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01

외도를 알게 된 직후의 체크리스트

둘째, 남편 명의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처분 조짐이 있으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02

남편과 상간녀를 동시에 상대할 때

이혼소송에 상간녀 청구를 함께 내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아 사실 인정이 일관되고 절차가 한 번으로 끝납니다.

03

책임 분담과 구상

외도 상대방이 먼저 배상했다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습니다.

04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요소

법원은 유책 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 행위가 이어진 기간, 혼인 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양쪽의 나이와 직업, 재산 상태를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05

책임 비교와 위자료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1

배상액에만 매달리는 것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한꺼번에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두세요.

02

모든 청구 포기 문구에 서명하는 것

외도 상대방에 대한 청구를 남겨 두고 싶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3

용서의 표시를 남긴 채 문제를 덮는 것

외도를 알고도 각서만 받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오래 지내면 용서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외도로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