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안양 · 재산분할·가압류
이혼할 때 재산은 명의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이라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든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의 기본입니다.

안양은 오래된 단독·다세대 주택가와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아파트, 신도시 단지가 한 도시 안에 함께 있는 주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으고 지켜 온 재산을 이혼할 때 기여한 만큼 나누는 제도입니다. 누가 혼인을 깨뜨렸는지와는 별개여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재산 정리를 미뤄 둔 채 이혼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게나 법인은 영업권, 설비, 재고, 거래처 채권까지 가치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부상 순자산만으로 평가하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3년 정도로 짧다면 결혼할 때 각자 가져온 자금과 양가 지원금이 재산 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그 출처에 따라 분할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라면 분할 기준 시점의 시가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시세 자료로 합의하면 감정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부모 지원금은 지원받은 쪽의 기여로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고, 혼인 기간이 길수록 공동 재산으로 섞였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해외 계좌나 해외 부동산은 확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해외 송금 기록이나 외화 계좌 내역처럼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서부터 모으세요.
안양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분할 방법은 실행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현금 지급 결정은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정해진 공식 없이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를 종합해 정합니다. 반반이 정해진 기본값은 아닙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유지나 증식에 기여가 있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도 목록에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생활비나 공동 재산을 위해 생긴 빚은 분할을 계산할 때 함께 따져집니다.
금전으로 받을 분할금을 지키려면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금전으로 받을지, 특정 부동산의 지분이나 소유권을 넘겨받을지 청구 형태를 정해야 이후 집행 방법이 정해집니다.
특정 계좌의 거래 흐름을 보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이나 보험 계약 내역은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특유재산이나 별거 뒤 취득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 달라는 주장은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명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으로 단독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사업체 가치 감정은 자료 제출과 평가에 시간이 걸려 전체 소송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수급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혼일부터 3년 안에 미리 청구해 둘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민사 인지액의 절반입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을 청구하면 민사 기준 205만 5천원의 절반인 102만 7,500원입니다.
부동산을 현물로 넘겨받는 경우에는 어떤 시세로 환산해 성공보수를 계산할지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퇴직금은 회사의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나 퇴직연금 적립금 조회 자료, 공무원은 연금공단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주장은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등기 기록과 송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01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2
공동 명의라면 지분 비율도 함께 적어 두세요.
03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4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5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넘겨줄 예정이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06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01
명의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필요하면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하세요.
02
먼저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에서 공동 채무를 뺀 순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그 합계에 인정된 분할 비율을 곱하면 각자의 몫이 나옵니다.
03
법원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을 손해에 대비해 담보를 명하고, 신청인은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공합니다.
04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5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분할 대상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만 옮긴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누구의 재산인지를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2년이 가까워지면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청구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빚을 어떻게 나눌지는 빚이 생긴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금전 채권은 가압류 대상이고, 이전받고 싶은 특정 아파트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알맞습니다.
01
이혼신고일을 달력에 적고 1년 반쯤 지난 시점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02
본안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3
보전처분 없이 받은 판결은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01)
안양 부동산처럼 큰 재산이 걸려 있다면 소를 내기 전 보전처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02)
재산조회·감정·보전처분을 어떤 순서로 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가 경험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먼저 지급한 양육비는 나중에 지급 의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이혼 뒤 양육비가 끊겼다면 선지급 신청과 이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양에 주소를 둔 부부의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서 진행됩니다. 안양지원은 과천·의왕·군포 사건까지 함께 맡아 기일이 몰릴 수 있으니, 조정기일에는 오전·오후 일정을 넉넉히 비워 두세요.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재산분할도 같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을 맡을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고, 따로 살고 있다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법원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있는 주택은 조합원 입주권과 앞으로 낼 분담금이 함께 얽혀 있어, 재산분할에서는 권리의 가치와 남은 부담을 나눠 평가해야 합니다. 관리처분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조합 자료로 확인해 두세요.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은 안양과 함께 과천·의왕·군포의 가사사건을 담당합니다. 만안구와 동안구로 나뉘어 살고 있거나 한쪽이 군포로 옮겼더라도 부부가 이 네 도시 안에 있다면 담당 법원은 안양지원입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의 의사확인 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정이 맞는 날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안양시 만안·동안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이때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고,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한쪽이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 뒤 요건을 갖춰 분할연금을 공단에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 중 함께 모은 예금이나 함께 갚은 대출은 짧은 기간이라도 기여에 따라 나눕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넘기면 넘긴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전 명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소송 없이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확인서에는 재산분할이 담기지 않으므로 합의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이 모인 경위, 각자의 역할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기여를 보여 줄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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