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이혼재산분할

신혼부부 이혼의 재산 정리

혼인 중 함께 모은 저축은 기여도에 따라 나누고, 혼수나 예단처럼 결혼 준비에 쓴 비용은 사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다퉈지기도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부부의 이혼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이혼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가상자산 보유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넓게 잡으세요.

재산 빼돌리기를 발견한 경우

이혼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부모나 형제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낀 아파트를 나눠야 하는 경우

한쪽이 아파트를 갖고 다른 쪽에 정산금을 주는 방식이 흔한데, 이때 대출 명의를 누구로 옮길지와 은행 승인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대출과 보증 정리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02

근속 기간과 연금 가입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3

세금 영향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재산은 세무 상담을 함께 고려하세요.

04

살던 집 처리

살던 집을 계속 쓰고 싶다면 대출 승계와 상대방 몫 정산 방법을 함께 생각해 두세요.

05

예금·주식·보험 목록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 목록에 넣으세요.

06

집·토지 목록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01

내 이름으로 된 재산도 나누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02

재산분할 계산의 기본 구조

먼저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에서 공동 채무를 뺀 순재산을 모두 더합니다. 그 합계에 인정된 분할 비율을 곱하면 각자의 몫이 나옵니다.

03

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04

재산분할 명목과 과세

조정조서나 합의서에 이전 명목을 재산분할로 분명히 적고, 구체적인 세금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채무의 분담과 채무 초과 부부

대법원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 순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무조건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01

채무를 빼고 계산하는 것

재산만 목록에 올리고 대출이나 보증 채무를 빼면 순재산이 부풀려져 분할 비율 계산이 틀어집니다.

02

평가 기준 없이 정산하는 것

재판상 이혼은 변론 종결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시세가 변하면 다시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3

매물 등록을 보고 방치하는 것

배우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보전처분을 미루면 판결을 받았을 때 이미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