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이혼가압류

가게와 법인 지분이 걸린 이혼

다른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돕거나 창업 자금을 보탰다면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 급여 이체, 자금 송금 내역을 모으세요.

공무원 배우자의 퇴직연금이 쟁점인 경우

대법원은 이혼할 때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이 끝나는 때 퇴직했다면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재직 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따로 산 기간에 모은 돈의 분할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출과 카드빚만 남은 이혼

대법원은 부부의 채무 총액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채무를 분담하게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정을 고려해 분할하지 않는 판단도 가능합니다.

먼저 재산을 묶고 이혼을 청구한 사례

배우자가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아파트를 팔겠다고 말해 왔다면, 이혼 의사를 밝히기 전에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결정이 난 뒤 협의를 시작하는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특유재산 자료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다면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챙기세요.

02

금융자산

예금·적금·주식·보험의 금융기관과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 오세요.

03

재산 형성 기여 정리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4

사업체 가치 자료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자등록, 재무제표처럼 가치를 가늠할 자료를 챙기세요.

05

퇴직급여 확인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확인해 두세요. 분할연금 요건과 관련됩니다.

06

제출 기한 점검

상대방이 낸 재산 목록이 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해 두세요.

01

재산 종류별 신청 요령

전월세 보증금 반환채권은 집주인을, 보험 해지환급금은 보험사를 제3채무자로 적어 가압류합니다.

02

보전처분 신청 시기 판단

소송이 길어져 상대방이 생활비 명목으로 재산을 쓰고 있다면 보전처분과 함께 사전처분으로 생활비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

법원은 재산 형성에 들인 소득과 노력, 가사와 육아 기여, 혼인 기간, 재산 유지 과정, 나이와 직업, 이혼 뒤 생활 사정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04

재산분할 명목과 과세

판례와 과세 실무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을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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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도 재산분할 대상인가

주택 구입 대출,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이나 공동 재산 형성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공제하거나 분담 대상으로 봅니다.

01

매물 등록을 보고 방치하는 것

보전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빠르게 결정될 수 있어, 처분 움직임을 확인했다면 소장보다 먼저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2

상대방 재산을 모두 묶으려는 것

청구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묶으면 담보 부담이 커지고,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일부가 취소되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03

재산분할 기한을 잊는 것

상대방이 곧 정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속이 문서로 남지 않았다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