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오래 따로 살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별거를 먼저 시작한 쪽이 곧바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나오게 된 사정이 폭언이나 폭력 때문이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불투명한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가 병원이나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신고 소득을 낮게 잡아 왔다면, 카드 매출과 계좌 입출금 흐름으로 실제 소득 수준을 보여 줘야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제대로 정해집니다.

협의이혼 도중 마음이 바뀐 배우자

숙려기간 중에 양육비나 재산 조건을 두고 합의가 깨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합의 초안과 메시지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이 이어진 경우

신변이 위험하다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해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면접교섭 제한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상대방 주소

주소를 모르면 주소 보정이나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해 기간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알던 주소라도 적어 오세요.

02

재산과 채무 정리

상대방 명의 재산은 아는 만큼만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재산은 소송 중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소장·통지서 확인

소장이나 조정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함께 가져오세요. 답변서 제출과 기일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04

기본 증명서 준비

상세 증명서로 발급하면 혼인·이혼 이력과 자녀 관계가 모두 나옵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특히 미리 확인해 두세요.

05

무엇을 가장 원하는지

모든 것을 다 얻으려 하면 기간이 길어집니다. 꼭 지켜야 할 것과 조율할 수 있는 것을 나눠 생각해 보세요.

06

안 날과 있은 날 확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알게 된 날짜를 적어 두세요.

01

쟁점 사이의 일관성 유지

쟁점별로 담당자를 나누지 않고 한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모순을 막는 방법입니다. 서면 초안을 전체 쟁점 표와 대조해 보세요.

02

증거 조사 일정 설계

가사조사는 양육 쟁점이 드러나는 초기에 신청되는 경우가 많고, 조사 결과는 조정과 판결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03

파탄 여부를 가르는 기준

법원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별거 기간, 갈등의 원인과 정도,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뒤 생활까지 함께 봅니다. 한두 가지 사건보다 전체 흐름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04

부정행위 이혼 청구의 제척기간

오래전 부정행위만으로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뒤 이어진 갈등과 별거가 파탄을 불러왔다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보세요.

05

잘못한 쪽의 이혼 청구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거부한다면, 파탄의 원인이 어느 한쪽에만 있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01

경위를 남기지 않고 별거를 시작하는 것

폭력이나 폭언 때문에 나왔다면 그 직전의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자료를 다시 만들기 어렵습니다.

02

자녀를 일방적으로 데려가거나 만남을 막는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와 상대 부모의 만남을 막으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03

조정조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는 것

조정 자리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면 다음 기일로 미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다 불리한 조건에 서명하는 것보다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