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상간자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 가정법원에서 한 번에 판단받으면 사실 인정이 일관됩니다.

인지 여부가 쟁점인 상간소송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의 만남으로 끝난 외도

짧은 만남이라도 숙박이나 여행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부정행위 인정이 수월합니다.

반성 없는 상간자

판결이나 합의로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를 정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약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론 없이 확정된 사례

상간남에게 3천만원 이하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보냈고 상간남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았다면, 변론 없이 결정이 확정되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목적 정하기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2

피고 특정 단서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3

부정행위 증거 목록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관계의 기간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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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안 날짜

외도를 알게 된 계기가 된 메시지나 사건의 날짜를 찾아 두면 기한 다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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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후 가족 상황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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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당시 부부 관계

외도 당시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 가족 여행이나 생활비 공유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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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근거 정리

청구 금액은 외도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상간남의 태도를 근거로 정하고,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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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단계 정리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과 공공 기록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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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난 부부였다는 주장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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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상간자의 연대 책임과 구상

배우자에게 먼저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 상간자 책임이 줄어드는 관계라는 점도 청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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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를 부르는 행동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 몰래 녹음, 위치 추적 장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 녹음은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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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

상간자의 회사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면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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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없다는 말을 믿는 것

확정 판결의 채권은 오랜 기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금 재산이 없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기회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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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입증 없이 청구하는 것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피고로 삼았다가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물어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