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혼인은 유지하고 외도 상대 책임만 묻는 경우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 금액이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도가 이혼으로 이어진 뒤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이혼이 이미 끝났다면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하되,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짧은 일탈에 대한 상간소송

짧은 만남이라도 숙박이나 여행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부정행위 인정이 수월합니다.

소액 위자료 청구의 결론

확정된 결정으로도 급여 압류나 예금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로 상간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번호가 법인 명의나 다른 사람 명의라면 추가 조회가 필요하므로 차량번호, 직장, 인스타그램 계정처럼 다른 단서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1

이미 한 연락과 대응

상간자나 주변 사람에게 이미 연락했다면 내용과 날짜를 정리해 두세요. 역고소 위험을 판단하는 데 필요합니다.

02

소송으로 얻고 싶은 것

금액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가 목적인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식과 합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03

부부 사이 합의서

배우자와 구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면 합의 조건을 정하기 쉽습니다.

04

외도 당시 부부 관계

별거 중이었다면 그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 연락이 이어졌는지를 함께 적어 두세요.

05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자료마다 날짜와 출처를 적은 목록을 만들어 두면 관계의 기간과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6

소송 실익 계산

혼인을 유지한다면 구상 위험까지 넣어 실제로 남는 금액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1

소장 작성과 청구 금액

혼인 기간과 자녀, 외도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상간남의 결혼 사실 인지, 외도 뒤 가정의 변화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02

집행 단계 정리

상간남이 직장에 다닌다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 급여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하고, 생계 보호 범위를 뺀 부분을 매달 받습니다.

03

알 수 있었던 사정

같은 직장이나 동호회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배우자가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끊겼는지, 배우자 SNS에 가족 사진이 있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04

혼인 파탄 항변에 대한 대응

상간자가 파탄을 주장하면 그 시기에도 연락, 생활비, 가족 행사, 부부로서의 일상이 이어졌다는 자료로 반박합니다.

05

구상권 문제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상간자의 구상으로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 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1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소송하는 것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

02

상간자 직장에 찾아가거나 알리는 것

역고소를 당하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더 큰 합의금이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03

배우자와의 합의서에 모든 청구 포기를 적는 것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남기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