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간전문변호사

상간 위자료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과 자녀, 외도가 혼인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혼인 유지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두 경우의 예상 금액과 구상 위험을 나눠 보고 청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소송 전 재산 상황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 사실과 상간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사실조회로 찾아야 하면 송달 전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더 걸립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한 민사 청구의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른 민사 인지액입니다. 3천만원을 청구하면 14만원 정도이고, 전자소송은 조금 줄어듭니다.

위자료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 많아, 착수금과 예상 인정액을 비교해 실제로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메시지, 각서, 내가 참여한 대화의 녹음과 녹취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 SNS 계정은 신원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에 쓰입니다.

상간자가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라고 주장한다면, 외도 당시 함께 살았다는 자료나 가족 행사 사진으로 혼인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나 직장만 안다면 해당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되면 피고 표시를 정정해 송달합니다.

배우자와 계속 살기로 하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으로 지방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합의 단계에서 구상권 포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지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 직장에 알리거나 폭로하면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어, 형사 고소보다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은 2026년 9월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이라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간전문변호사 사건은 현행 가사소송법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민사 사건이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같은 지방법원에 소를 냅니다. 상대방 주소지나 피해자 주소지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