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상간전문변호사

구상권 역청구를 막아 달라고 한 의뢰인

배우자와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위자료 금액을 조금 낮추는 대신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받아 가계 부담을 막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끝났었다는 상간자

잠시 따로 살았던 기간이 있다면 그 이유와 기간, 연락과 생활비가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익명의 외도 상대에게 청구하려는 경우

신원을 알아내겠다고 상대방을 미행하거나 몰래 개인정보를 캐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기 부정행위의 위자료

부정행위가 짧게 끝났더라도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과 정도가 가벼우면 위자료 금액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경고 뒤에도 이어진 부정행위

관계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그 뒤의 만남이 알면서 계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자녀에게 미친 영향

외도 이후 자녀나 가족 생활에 생긴 변화를 정리해 두세요.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으로 참고됩니다.

02

부정행위 증거 목록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숙박·여행 결제 기록처럼 관계의 성격이 드러나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03

파탄 여부 판단 자료

외도 당시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 가족 여행이나 생활비 공유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04

예상 비용과 실익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이 되어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5

상간자에 대해 아는 정보

상간자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전화번호, 차량번호, 직장처럼 아는 단서를 모두 적어 두세요. 사실조회에 쓰입니다.

06

증거 수집 방식 점검

위치 추적 장치를 달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1

전문분야 등록과 경험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목록에 상간이라는 분야는 없으므로, 등록된 분야가 가사법이나 손해배상인지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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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이해도 확인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떤 자료로 반박하는지, 혼인 파탄 항변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물어보세요.

03

상간자 신원을 모를 때의 절차

신원을 알아내려고 몰래 뒤를 밟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법원 절차를 활용하세요.

04

역고소를 부르는 행동

상간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로를 암시하면 공갈이나 협박 문제가 되어 오히려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05

파탄 시점 다툼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곧 이혼한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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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사람을 피고로 삼는 것

소송 전에 관계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실조회로 보완할 수 있는지 판단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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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르는 것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과 동떨어진 금액을 고집하면 합의가 깨지고 소송 비용과 기간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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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청구를 스스로 막는 문구

배우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정리하면 연대 책임 관계상 상간자에게 추가로 받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