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광명 · 상간소송 제기
상간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분노가 역고소로 번지기 쉽습니다. 명예훼손이나 공갈 위험을 먼저 짚어 주는지가 경험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광명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구로구·금천구와 마주한 도시로, 철산동·하안동의 대단지 아파트가 오래된 주거지를 이룹니다.
상간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더라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상간자 신원을 모를 때 사실조회로 찾는 절차와 기간,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의 흐름을 설명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중단을 요구한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를 기록해 두면 그 뒤의 만남이 알면서 계속된 부정행위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구상권 포기와 함께 배우자와의 연락 금지, 위반 시 위약금을 넣으면 재발 방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을 정할 때는 소송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져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할지도 고려하세요.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낸 뒤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에게 자기 부담 이상을 돌려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광명 이혼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상간자 책임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지만,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렀다면 혼인을 유지한 경우보다 금액이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범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 소송 전 재산 상황을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휴대폰 무단 열람이나 몰래 녹음, 위치 추적 장치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 예를 들어 같은 직장 동료 관계나 결혼 사실이 드러난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되어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판결 금액은 청구액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조정안이 나오면 판결 예상 범위와 비교해 수락 여부를 판단합니다.
광명 상간자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려면 판결문과 송달·확정 증명을 갖춰 집행을 신청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상간자의 이름을 몰랐다면 신원을 알게 된 때부터 3년이 계산될 수 있어, 신원을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의 신원을 사실조회로 찾아야 하면 송달 전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더 걸립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간자가 부담하게 되면 인지대와 송달료, 규칙상 기준의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면 합의서 작성과 협상만 맡기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도로 받은 고통을 보여 줄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위자료 금액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은 함께 산 주소, 가족 여행 사진, 생활비 공동 관리 기록으로 보여 줍니다.
01
배우자와 이미 합의서나 각서를 썼다면 사본을 준비하세요.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상간자 청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02
외도와 상간자를 처음 안 날짜를 확인하세요. 3년 청구 기한은 이 날부터 계산됩니다.
03
같은 직장이나 모임 사이였는지, 결혼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기혼 인지를 보여 주는 정황입니다.
04
이사나 휴직처럼 생활이 달라진 일이 있다면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05
외도 당시 부부가 함께 살았는지, 가족 여행이나 생활비 공유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파탄 항변을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06
원본 파일은 따로 백업해 두고, 상담이나 제출에는 사본을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01
전문 표시는 등록을 전제로 하므로 광고의 표현과 등록 내용이 일치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구상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합의서에 어떤 조항을 넣는지 물어보세요.
03
혼인을 유지하는 부부라면 상간자의 구상으로 결국 가계에서 돈이 나갈 수 있어, 합의 때 구상권 포기 조항을 넣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04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05
혼인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부정행위 기간이 짧은 경우, 배우자가 관계를 주도한 경우는 금액을 낮추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그 번호로 피고를 표시해 소장을 내고, 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금액이 이혼한 경우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관계 중단과 재발 방지 조건을 합의에 담는 데 소송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같은 직장에서 결혼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지, 주말과 명절 연락이 끊겼는지 같은 정황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연대 책임을 지지만,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통죄가 2015년 폐지되어 외도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상간자 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묻습니다.
01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번지면 형사 사건이 되어 상간소송에서 받을 위자료보다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02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남기려면 합의서에 그 청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03
협상 과정의 메시지는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표현을 절제하세요.
(01)
상간자의 신원 확인, 기혼 인지 입증, 파탄 항변 대응은 모두 자료와 절차의 문제입니다. 광명 사건이라면 소장을 내기 전에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02)
광명 사건이라면 어느 법원에 낼지, 이혼소송과 병합할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설명해 주는지 확인하세요.
개정안에 담긴 자녀 의견 청취 확대 같은 내용은 아직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 사건은 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1회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온 상간자에게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있어, 형사 고소보다 민사 청구가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이 광명에 산다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민사사건이라 상대방 주소지 법원뿐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었던 곳이나 청구하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이 맡으므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내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한 사건처럼 심리합니다. 소송 중에 이사하면 법원에 바뀐 주소를 곧바로 신고해야 광명과 안산 사이를 오가는 서류를 놓치지 않습니다.
광명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되어, 서울 구로·금천과 붙어 있는 광명에서도 안산까지 가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서울이고 한쪽이 아직 그곳에 산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철산동에 광명시법원이 있어 협의이혼 의사확인 사건도 이곳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이혼소송이나 양육비 심판처럼 재판이 필요한 가사사건은 안산의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까지 가야 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장을 내면 상대방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증명할 자료는 소를 내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하면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병합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합니다. 위자료를 낸 상간자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 책임만 묻는다면 손해배상 소송 경험과 구상권 설계 경험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지급일, 연락·만남 금지와 위약금, 구상권 포기, 비밀 유지 조항을 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한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절차가 적용되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협회 누리집에서 등록 분야와 공개된 징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기보다 증거를 정리하고 법원 절차나 대리인을 통해 요구를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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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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