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유책배우자이혼소송

맞바람이 문제 된 이혼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고, 한쪽 책임이 더 크다고 보면 그 차이를 반영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반복된 폭언과 무시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폭언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면 한두 사건보다 반복된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축출 이혼이 막힌 경우

기각되더라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서, 별거 상태와 생활비 문제는 부양료 청구 같은 다른 절차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외도로 인한 이혼

부정행위는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포함하므로, 관계의 내용과 기간, 숨긴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별거 15년 뒤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정된 경우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오랜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는지, 유책배우자가 경제적 책임을 다해 왔는지를 함께 봅니다.

01

알게 된 날짜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날짜를 확인하세요. 이혼 청구 6개월 기한의 기준이 됩니다.

02

책임 비교 대비

오해를 살 수 있는 내 행동이 있었다면 상담에서 먼저 말해 주세요.

03

이혼까지 원하는지

이혼까지 원하는지, 위자료만 원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청구 기한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04

자녀 상황 확인

자녀가 사실을 알고 있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양육 문제와 연결됩니다.

05

외도 상대방 정보

주소를 모른다면 전화번호 등으로 소송 중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6

상대방이 낸 소송 서류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01

청구하는 유책배우자가 준비할 것

이혼 뒤 상대방의 생활을 보장할 구체적인 조건, 예를 들어 주거와 재산분할 제안을 제시하면 가혹한 결과가 아니라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02

거부하는 배우자의 전략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왔고 이혼하면 생활이 크게 어려워진다는 사정은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 가혹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03

성관계가 없어도 외도인가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애정 표현을 주고받고 연인처럼 만남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금액을 올리고 낮추는 사정

위자료는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비슷한 사건의 판단 경향을 참고해 현실적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혼인 파탄 뒤의 교제

파탄 시점을 두고 다툼이 크므로 별거 시작일, 이혼 논의 경과, 생활비 지급 중단 같은 사정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01

3년이 지나 청구하는 것

협의이혼을 서두르며 위자료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문서를 남기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거나 약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습니다.

02

재산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

조정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한꺼번에 조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두세요.

03

잘못한 쪽이 먼저 소송을 내는 것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부양을 성실히 이어온 기록은 예외 판단에서도, 조건 협상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