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재산분할변호사

재산명시 뒤 목록이 늘어난 이혼

재산명시 목록에 빠진 재산이 드러나면 그 사실 자체가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정이 됩니다.

따로 산 기간에 모은 돈의 분할

반대로 별거 뒤 한쪽이 공동 재산을 써 버렸다면 그 재산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분할 계산에 넣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야 하는 이혼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돈이 오간 흔적이 있다면 그 기록이 가상자산 보유를 추적하는 단서가 됩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대상을 넓게 잡으세요.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

퇴직급여 예상액은 회사나 공무원연금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전 부동산이 팔린 사례

추가로 넘기지 못하게 하려면 취소 청구와 함께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01

금융기관별 잔액

상대방 금융자산은 아는 기관만 적어도 됩니다. 나머지는 조회 신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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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상속 재산 증빙

증여 계좌 이체 내역, 상속 서류처럼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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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과 보증 정리

개인적인 빚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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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대출 정리

시세를 대략 알면 분할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참고해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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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육아와 소득 기여

소득 자료뿐 아니라 가사·육아를 맡은 기간과 내용도 정리하세요.

06

기한 계산 기준일

이미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재산분할 청구는 그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01

재산 파악의 기술

먼저 의뢰인이 아는 재산 목록과 단서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명시를 신청해 목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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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를 숫자와 기록으로 보여 주기

상대방의 재산 낭비나 무리한 투자로 재산이 줄었다면 그 사정도 기여도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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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간 재산 되찾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이 선의였는지가 다퉈집니다. 가족 사이의 이전은 사정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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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받을 돈의 재산분할

국민연금은 이혼 뒤 요건을 갖추면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 제도가 있고, 재산분할 절차에서 그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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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 소명

가압류를 당한 쪽은 법원이 정한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어, 부동산을 꼭 팔아야 하는 상대방이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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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압류

생활비가 들어오는 급여 계좌까지 무리하게 묶으면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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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

시세 자료로 합의가 어렵다면 감정 비용이 들더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 공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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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목록 없이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

상대방이 알려 준 재산만 기준으로 분할금에 합의하면 나중에 숨은 예금이나 퇴직금이 드러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